나는 ‘월간중앙’ 2003년 1월호에 ‘당선자에게 주는 역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그글에서 “노당선자가 처한 현실은 (조선조 임금) 정조와 비슷합니다.”라며 정조시대를 참고할 것을 권유했다.

비단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만은 아니고 정조가 성공한 국왕이었던 것처럼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정조 즉위 초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노론은 사도세자를 죽인 정당으로서 정조를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노무현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한나라당이 국회다수당인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실제로 노론은 정조가 이가환 정약용 등의 남인들을 등용하려 하면 극력 저지하는 등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고 즉위 초에는 암살까지 기도했다.거대야당 역시 대통령 노무현의 거의 모든 정치행위에 대해서 발목을 잡았다.

이처럼 처한 상황은 마찬가지였으나 정조와 노무현의 대응방식은 판이했다.정조는 노론이 장악한 정치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그들을 정치 파트너로 삼았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국정을 개혁해 나갔다.그것은 초인적인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정조는 ‘두통이 심할 때 등쪽에서도 열기가 많이 올라오니 이는 다 가슴의 화기 때문’이라고 토로한 적이 있는데 이는 부친을 죽인 적당(賊黨) 노론과 마주 앉아 정치를 하는 데서 생긴 화병이었다.

그러나 200여년 후의 대통령 노무현은 달랐다.1년2개월 전에 쓴 그 글에서 나는 “국회의 권한이 강한 우리 정치 현실에서 의회 소수당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김대중 대통령이 의원 빼가기를 시도한 것도 그것이 비난받을 행위인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국회의 동의 없이는 개혁을 완결지을 수 없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라고 국회현실을 직시하라고 권유했다.

노대통령이 이런 정치 지형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고 국회와 대립할 경우 우리 사회가 겪게 될 고통과 혼란,그리고 개혁의 실종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주의자에 가까운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정치현실을 부인했고,나아가 소수 여당이던 민주당까지 나누어지면서 야당은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를 넘겨버렸다.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갖고 있는 양자는 양보없이 충돌했고,그 결과는 모든 국민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준 탄핵정국이었다.

보다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점이다.회복되어 가는 세계경제에 맞춰 국내경제 회복에 전념해도 시간이 부족한 이 시점에 우리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결말이 어떻든 극심한 분열을 야기하게 되었다.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는 날 만세를 부르는 세력과 통곡하는 세력이 함께 뒤섞일 것이니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정조가 성공한 국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내했기 때문만은 아니다.현실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미래지향적 개혁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정조는 자신의 정당성을 노론의 전횡에서 찾지 않고,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는 국정 수행에서 찾았다.

‘노무현 대통령 싫지만 수구세력 횡포 더 싫다’(서울신문 3월15일자 10면)’는 기사 제목처럼 현 상황에서 헌재 기각판결이 내려지면 우리 사회는 과연 4년 후 성공한 대통령을 가질 수 있을까? 노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오늘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주제는 바로 이것일 것이다.

이덕일 역사평론가·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