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관장은 먼저 입을 다스려야 한다.부(副)를 파자(破字)하면 의미가 분명하다.칼(-)아래 입(口)이 있고 입안에 칼(口안에 十)이 있으며 칼을 옆에 두고 서 있다는 뜻이다.국무총리는 행정부 권력 2인자이지만 입단속과 처신을 잘못하면 단칼에 목이 날아간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이회창 당시 국무총리의 경질이유를 설명했다.“내(대통령)가 외유중인데 총리가 안기부장(현 국정원장)에게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장관들에게 대통령과의 독대내용도 보고토록 요구했다.…이 총리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기 꺼려했다.”

민주적 표류형(장면 대통령)이나 소극적 적응형(노태우)보다 특히 가부장형(이승만) 야수형(박정희),승부사적 대통령(김영삼)하에서 총리의 위치는 더욱 약할 수밖에 없다.실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총리는 국정 실패의 책임을 대통령 대신 지는 ‘방탄총리’,연설문을 대신 읽는 ‘대독총리’,신선한 이미지를 내세우는 ‘얼굴마담 총리’에 그쳤다.

박세일 서울대 교수 등은 ‘대통령의 성공조건’에서 “우리나라 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이 위임한 것이지 총리 자신의 공식 권한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물론 DJ정권 초기 김종필 총리는 예외적으로 힘을 갖고 있었다.지난 1999년 7월 청와대에 압력을 넣어, 특검제를 놓고 이견을 빚은 여당인 국민회의 김영배 총재 권한대행(權限代行)을 연임 5시간만에 전격 퇴임시켰다.김 총리의 권력은 총리 파워라기보다 당시 공동여당 지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다른 데서 부여받거나 차입한 권력은 취약하기 마련인 것이다.법상 기관이나 그 구성원의 권한을 다른 기관과 사람이 대신 행사하는 ‘권한대행’의 한계가 거기에 있다.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이후 고건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국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대신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책이나 장관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 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다.그렇지 않아도 권력기반이 약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들 힘을 쓸 수 있을까.아무리 총리가 적극 나서도 대통령의 빈 자리가 깊어보이고 국정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상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