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50명이 자살하고 성인 4000명이 가출합니다.숫자도 충격적이지만 경기침체나 빈곤층 증가라는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해석하려는 자세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얼마 전 만난 이성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자살과 가출,이혼,노인문제 등은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했다.우리 사회가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사회병리학적인 진단과 함께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이사장의 진단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의 건강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2002년 기준으로 출산율(1.17명)이 세계 최저를 기록하더니 이혼율은 세계 3위(47.4%)로 올라섰다.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자녀와 동반자살한 가정이 연간 20건,가출 및 미아 신고접수 건수는 6만 3000여건에 이른다.65세 이상 노인 19만 7000여명이 치매를 앓거나 혼자 기본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인임에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3개월 이상 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 조치된 가구는 지난 한해 동안 63만 4000가구로 전년보다 30% 이상 늘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최하위계층 20%는 벌어들인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빚내어 생활한 결과가 이러한 수치에서 확인된다.저소득 가정이 추락을 거듭하면서 ‘생존 한계계층’으로 내몰린 탓이다.
특히 우리가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가출에만 매달려 있는 사이에 그보다 3배나 많은 성인들이 가출하고 있다는 통계는 할 말을 잃게 한다.지난해 집을 나간 만 20세 이상 성인은 모두 4만 7254명.경찰에 신고 접수된 것만 이 정도다.성인의 가출은 가정 폭력이나 인터넷 중독 등에 따른 청소년의 가출과는 달리 곧바로 가정 해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가출 사유는 빈곤,신용불량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대부분이지만 사회적 무관심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빈곤이 우울증,자포자기식 가출로 악순환되기 때문이다.
가정 해체는 더 이상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이를 방치하면 재정지출 증가와 범죄 등으로 인한 사회 비용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을 낳는다.사회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
이 이사장의 진단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의 건강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2002년 기준으로 출산율(1.17명)이 세계 최저를 기록하더니 이혼율은 세계 3위(47.4%)로 올라섰다.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자녀와 동반자살한 가정이 연간 20건,가출 및 미아 신고접수 건수는 6만 3000여건에 이른다.65세 이상 노인 19만 7000여명이 치매를 앓거나 혼자 기본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인임에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3개월 이상 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 조치된 가구는 지난 한해 동안 63만 4000가구로 전년보다 30% 이상 늘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최하위계층 20%는 벌어들인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빚내어 생활한 결과가 이러한 수치에서 확인된다.저소득 가정이 추락을 거듭하면서 ‘생존 한계계층’으로 내몰린 탓이다.
특히 우리가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가출에만 매달려 있는 사이에 그보다 3배나 많은 성인들이 가출하고 있다는 통계는 할 말을 잃게 한다.지난해 집을 나간 만 20세 이상 성인은 모두 4만 7254명.경찰에 신고 접수된 것만 이 정도다.성인의 가출은 가정 폭력이나 인터넷 중독 등에 따른 청소년의 가출과는 달리 곧바로 가정 해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가출 사유는 빈곤,신용불량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대부분이지만 사회적 무관심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빈곤이 우울증,자포자기식 가출로 악순환되기 때문이다.
가정 해체는 더 이상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이를 방치하면 재정지출 증가와 범죄 등으로 인한 사회 비용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을 낳는다.사회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
2004-03-0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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