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눈에 띄는 뉴스를 접하였다.부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청송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해 보호관찰을 받던 사람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자 술김에 화풀이로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이다 붙잡혔다는 것이다.이 뉴스를 보고 여러가지 생각을 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범죄자를 시설에 수용해 교정처우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죄지은 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다.하지만 모든 범죄자가 언제까지나 교도소와 같은 수용시설에 있는 것은 아니다.거의 모든 범죄자는 다시 사회에 나와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보호관찰제도는 바로 이들을 지도·감독·원호해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고 재범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내 처우이다.범죄인 교정은 수용시설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보통사람들에게는 사회내 처우,즉 ‘사회에서의 범죄인 교화’라는 개념이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른다.그러나 보호관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벌써 15년이 되었다.

사회내 처우는 수용시설내 처우와 성격이 다르다.일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긴 하지만 범죄자가 가정·직장·학교생활을 자유스럽게 해 사회와의 단절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보호관찰이 사회안전망 구실을 함으로써 가석방·가출소를 확대하게 되어 수용시설 과밀화를 방지하고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무엇보다 이들의 재범 방지에 역점을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를 보호한다.따라서 보호관찰은 범죄자와 사회의 가교 노릇을 담당한다고 하겠다.이 때문에 보호관찰소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정·직장 등을 현장방문해 이들의 사회적응을 돕는다.

사회내 처우에서는 지역사회와 시민의 관심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보호관찰제도의 특성상 대상자를 지도하는 데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이 필요하다.실제로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는 개인은 물론 각 사회단체·기관 등이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다만 범죄자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차가운 인식은 여전하며,지역사회에서의 낙인은 이들이 재사회화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갱생 의지가 없는 범죄인은 지역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없지만 새로운 삶의 의욕으로 노력을 다하는 이들에겐 지역사회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한다.이들이 한 인격체로서 대우받고 일한 만큼 떳떳하게 보상받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 지역사회에는 훨씬 밝은 빛이 비칠 것이라 확신하며,또 그렇게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그 나머지 그늘은 보호관찰소의 몫이다.



김행석 광주보호관찰소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