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이 말로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외치면서도 서로 상대편의 주머니에서 해법을 찾으려다 보니 비정규직만 골탕을 먹는 꼴이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만들라.일자리 창출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하면서 토론회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다.일자리를 만들되 남들이 보기에도 품위가 있고 구직자에게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는 일자리여야 한다는 논리다.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일자리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되물음에는 항상 답변이 궁하다.유한킴벌리식의 ‘4조2교대’ 근무제를 도입하면 된다느니,퇴직금을 깎는 대신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스페인식 노사모델’을 도입하면 된다느니 해법이 난무하지만 결과는 항상 공허하기만 하다.어느 누구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노동계와 재계,정부는 올해 노사관계의 성패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달렸다면서 겉만 번지르르한 선심성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임금 인상분의 일정 부분과 회사에서 출연한 일정액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연대기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비정규직을 위해 정규직과 기업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모양새다.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자신들의 몫은 모두 챙기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분은 기업이 떠맡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뒤질세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85% 이상이 되도록 하고,일시적인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토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상 지침을 산하 조직에 시달했다.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이 정규직의 5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35%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업이 부담토록 하라는 것이다.한마디로 현실성이 결여된 지침이다.게다가 한국노총 역시 민주노총처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영계라고 양보할 리가 만무하다.경영계는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이 정규직 중심의 경직된 임금 및 고용구조에 있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생산성에 비해 임금인상률이 더 높았던 정규직의 보수 수준을 낮춘다면 비정규직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규직들이 주머니를 털어 비정규직에게 내주면 차별은 절로 해소된다는 식이다.

노사 양측이 말로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외치면서도 서로 상대편의 주머니에서 해법을 찾으려다 보니 비정규직만 골탕을 먹는 꼴이다.노동계 상급단체들은 돈줄을 쥔 단위조합 정규직에 발목잡혀 있다면 경영계는 해외공장 이전과 기업 경쟁력 하락을 무기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법에 명시하고 차별시정기구 설치 및 차별시정 권고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종을 이리저리 바꾸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갈 경우 구제 방안이 마땅치 않은 데다가,정부 스스로도 예산을 탓하며 조직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또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비정규직일지라도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일 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동시에 주문한 것도 이러한 고민의 일단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자동차 왼쪽 바퀴의 나사를 죄는 근로자는 월 400만원을 받는 정규직이고,오른쪽 나사를 죄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비정규직이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차별은 사라져야 한다.기업과 정규직은 비정규직 차별을 통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부풀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