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서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였더라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의제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

지난 2월25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 결과가 의장성명으로 발표되었다.이번 합의의 핵심은 두 가지다.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참가국의 평화공존,그리고 핵문제 및 관심사를 다루는 데 있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합의가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대화를 계속해 2004년도 2분기에 베이징에서 제3차 6자회담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전체회의의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키로 한 것이다.

이번 회담은 사전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었다.제3차 6자회담을 올 상반기 내에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그 사이에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협상이 실질적으로 상설화되고 6자회담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다만 일부 참가국,특히 미국이 북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서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였더라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의제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떨치기 어렵다.

이러한 아쉬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폐기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이에 대해 미국은 북핵 폐기의 범위와 관련하여 핵무기 프로그램은 물론 전력생산을 위한 핵발전과 같은 평화적 핵 이용 부문까지 ‘완전하고,검증 가능하며,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CVID)하기를 요구하였다.

미국으로서는 대북 불신 때문에 평화적 목적의 핵발전까지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겠지만,북한에 순수한 전력생산을 위한 핵발전을 허용하면서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의 시작으로서 북한이 제안한 핵동결을 받아들였다면 이번 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으로서는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이를 위해서는 전력을 생산해야 하는데,북한의 사정상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으로는 전력생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력문제 해결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6자회담 참가국 자신들이 모두 평화적 목적의 핵발전을 하고 있으며,핵비확산조약(NPT)의 기본정신도 핵보유국들이 핵 비보유국들의 핵무기 개발을 불허하는 대신 이들에게 핵발전 등 핵의 평화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미국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을 허용하되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을 도와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면서 완벽할 정도의 기술적 감시와 사찰 등을 통해 검증의 장치를 확보하면 될 터였다.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은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룩하게 될 것이고 남북한간에 여러 부문에서 협력이 증진되어 북한의 대외 의존성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증대할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어떻게 비밀리에 핵발전을 핵무기 개발의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인가?

이번에 우리 정부가 6자회담을 준비하면서 한·미·일 3국 공조의 틀 내에서 북핵 해결 3단계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그런데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일 공조와 협의안도 북한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또한 명백해졌다.결국 우리가 남북간에 대화와 긴밀한 협상 채널을 확보하고 북한에 대해 우리가 지렛대를 가질 때,우리가 제시하는 어떤 해결책도 실제 소용이 될 것이며,6자회담에서도 어떤 의미있는 중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이 보다 조속히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춰야 하며 남북간의 협상 채널이 미국이 원하는 북핵의 CVID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또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의 회복과 재정립,그리고 대북 영향력 증대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핵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21세기 동아시아 질서를 짜는 국제회담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