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보이지 않는 산토끼를 쫓기보다는 집토끼를 지키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냄비행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노무현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며,가장 효과적인 분배방식”이라고 신호탄을 쏘아올리자 각 부처가 앞다퉈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쏟아내고 있다.지난 1998년 외환위기 여파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실업대책을 채근하자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펼쳤던 실업대책 짜내기 홍보전을 연상시킨다.과거 실업대책 때처럼 각 부처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중복’ ‘재탕’ `남발’을 거듭하다 보니 혼란만 가중시키는 듯한 인상이다.

최근 노사정위원회나 열린우리당이 주최한 일자리 창출 관련 토론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일자리가 생기느냐.”는 불만이 제기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정부가 쏟아낸 일자리 대책이 6년 전의 실업대책과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당장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재정을 통한 공급 확대방식이 가장 용이하다.굶주린 사람에게 한 술의 밥부터 주자는 식이다.하지만 과거 양적인 공급방식의 실업대책이 어떻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기억한다면 지금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당시 국민의 정부는 출범 첫해에 10조원을 실업대책에 쏟아붓는 등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투입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노사정위 토론회에서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적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산토끼를 쫓기보다는 집토끼를 지키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집토끼를 먼저 지켜야 할 이유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 82만 5000명 가운데 75.9%인 62만 6000명이 지난 한해 동안 직장을 잃었다.직장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52.9%가 45세 이전에,30%가 40세 이전에 직장을 떠날 것으로 보고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환위기 이후 20대 실업률은 이전의 평균에 비해 1.3배 증가한 반면 30대는 1.9배,40대는 1.8배,50대는 2.2배나 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산업공동화로 일자리 감소 위기를 겪었던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는 달리 ‘세계 경제의 블랙홀’이라는 중국이 곁에 버티고 있다.게다가 중국 뒤에는 인구 10억명의 인도가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고난도의 복합방정식에서 해법을 찾으려 해선 안 된다.오히려 핵심과제에서 공통분모만 도출하면 쉽게 첫 단추를 꿸 수 있다.먼저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꾸려갈지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한다.우리의 첨단 정보기술(IT)과 전통 제조업을 결합하는 방식이 생존 모델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일자리 창출도 여기에 맞춰야 한다.

노사관계에서도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조남홍 경총 부회장이 “기업은 천사도 악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듯이 노조 역시 천사도 악마도 아니다.노사가 서로 상대를 악마로 규정하고 천사이기를 강요해서는 결코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룰 수 없다.노사가 그 자체로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것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전에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존 케리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미국내 공장을 유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응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참고할 만한 지도자의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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