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에너지정책 자문위 1차 회의근본적 제도개선과 관리 감독 강화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견고한 대응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적발된 데 대해 16일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일이나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 집행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 집행 과정을 철저히 짚어보고 부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우대, 소규모 태양광 편중, 계통 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해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고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 등의 조화를 통해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산업부는 2030년 전원별 발전량 기준 원전 32.8%, 신재생(21.5%), 석탄(21.2%), 액화천연가스(LNG·20.9%), 무탄소(2.3%) 등으로 조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 실무안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확산되면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과 중장기 정책과제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물량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8월 100만BTU(열량단위)당 17.0달러였던 천연가스 가격은 올해 8월 기준 55.2달러까지 치솟았고, 두바이유는 지난 8월 기준 배럴당 96.6달러로 1년 전(69.5달러)보다 39.0% 상승했다.

산업부는 민관 합동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매주 에너지 수급 동향과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가스는 현물 구매 등을 통해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 혼합연소, 바이오디젤 활성화 등 연료 대체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다.

이 장관은 “현 에너지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겨울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림 없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