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오르는 국민참여예산

국민제안 수렴 별도 홈피 개설
국민참여단 대표성 확보 주력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새해에는 국민참여단과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 국민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별도 홈페이지 개설 등에 나선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참여단은 국민들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와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대표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300명)나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500명)의 장점을 취합해 구성할 전망이다. 국민참여단은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인 광화문1번가와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취합한 기존 국민제안 사업을 심사하고 선별하는 역할도 맡는다. 국민참여 예산지원협의회는 국민참여단 중 일부와 각계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며 국민참여예산 진행과정을 뒷받침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도 함께 고민한다.

국민참여예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국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실시를 강조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참여예산과를 신설한 뒤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참여예산 시행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참여단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다른 정부 부처도 적극적으로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참여 예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나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민 참여단 구성에 착수해 7월까지 국민참여 예산을 구체적 결정한다는 청사진을 마련,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서울시 참여예산 모델과 여러모로 닮은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실험이 전국 차원으로 확산된다는 의미도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주도로 2012년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했고 이후 시행착오를 거쳐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모델을 발전시켜왔다. 참여예산위원회가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 것 역시 비슷하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곳을 결정하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자는 게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라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