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카드수수료 재산정’ 두고 기싸움

정치권 “실적 좋은데 괜한 엄살 부리기”
업계 “가맹점 75% 실질 수수료율 -0.5%
내년 카드론 DSR 편입에 수익성 악화”

이달 말 금융 당국의 카드 수수료 재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카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번에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때에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카드 수수료 재산정 주기인 3년마다 인하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업계의 해묵은 갈등이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달 말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카드노동조합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재산정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추후 금융위의 대응에 따라 총파업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카드사 신용판매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에 카드사 마진을 더해 당정이 수수료율을 정한다. 정부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영세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 등을 통해 사실상 12년간 13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인하해 왔다. 이 과정에서 2007년 4.5%에 달하던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현재 1.97~2.04%로 반토막 났다.

카드업계는 이미 전체 가맹점 중 약 92%에 해당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실질적으로 0%인 상황에서 추가 인하를 위한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이하는 세액공제 제도로 카드수수료를 환급받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94만 8000개 중 283만 3000개(96.1%)의 영세·중소가맹점이 0.8~1.6%에 이르는 우대수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연매출 3억원 가맹점 223만 1000개(75.7%)는 우대수수료율에 세액공제까지 합치면 실질 수수료율은 -0.5%로 카드수수료로 부담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카드사들의 호실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엄살을 부리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이에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줄었고, 리스·자동차금융 등 수익을 다변화한 덕”이라면서 “신용판매 부문에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내년부터 카드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한 카드사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내년 1월 차주별 규제 1단계가 시행되면 카드론 취급액이 10%가량 빠지는 것으로 나왔다. 또 수수료를 자율 책정하고 있는 빅테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카드사 영업사원이 10분의1로 줄어들었다. 정부가 계속 특정 업종을 누르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강제로 개입하는 현 제도에 대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