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액의 절반 140억 ‘독식’

5년간 기업에 21건 0% 대출
“특정기업 ‘이차보전’은 특혜”

산업은행에서 롯데푸드가 3년간 140억원을 0% 금리에 대출받도록 경북도가 지원해 ‘황제 대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최근 5개년 0% 금리 대출기업 리스트’ 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이 기업들에 지난 5년간 289억원(21건)을 실질금리 0%에 빌려줬다고 밝혔다. 그중 절반에 가까운 140억원은 롯데푸드가 2013년 50억원, 2014년 50억원, 2015년 40억원씩 세 차례에 걸쳐 대출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소재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를 일부분 대신 내주는 이차보전사업을 통해서다.

이차보전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소재 기업이 저금리에 자금을 조달하도록 돕는 제도다. 롯데푸드는 경북도로부터 3년간 3.5%에서 4.5%의 이차 보전을 받았다. 이는 경북도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2%만 지원한 것과 비교할 때 특혜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산업은행은 “롯데가 경북 축산물 도축가공 업체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지원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차보전사업이 지자체별로 정책 목표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업 지정에 형평성이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롯데푸드 외에도 2회 이상 0% 금리 혜택을 받은 기업은 전국에 4곳 더 있지만, 중소기업이라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