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187만 조합원 ‘1인 1표’ 시행키로
농지 전수조사 5월부터 단계적 추진
내년까지 완료…“농지 투기 봉쇄”

각종 비리로 얼룩진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전면 개편된다. 2028년 선거부터 조합원 187만명이 ‘1인 1표’로 중앙회장을 직접 뽑는다. 100억대 후반 비용이 필요하나, 농협 전반에 드리운 부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다.

사상 첫 전수조사는 올해 5월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올해 중 115만ha에 달하는 토지 조사를 마치는 등 내년까지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농지를 중심으로 한 투기를 종식할 계기가 될지에 귀추가 모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협 개혁 방안을 놓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던 농협개혁추진단은 직선제 선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조합원들의 권리를 확립하고 의견을 가장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가 직선제란 것이다.

이에 중복 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약 187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직선제 선거는 차기 회장을 뽑는 2028년 3월 중앙회장 선거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해당 선거로 선출하는 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해 2031년 3월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거 제도 변경에 따라 정확한 조합원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조합에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중앙회장 권한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확대, 퇴직자의 중앙회 및 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선거 비용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조합장이 뽑는 중앙회장 선거에는 약 4800만원의 비용이 필요했으나, 직선제 전환 시 필요 예산은 170~19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농지 전수조사는 오는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1단계 추경 588억원을 투입해 농지법이 제정된 1996년 이후 소유권이 바뀐 농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상 농지는 약 115만ha 규모로 행정정보와 항공·드론 사진,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린 뒤 8월부터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다. 10대 투기 위험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지, 관외거주자, 공유취득자,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불법 의심농지 등이다.

현장 점검을 위해 정부는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한다.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한다.

내년에는 96년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뒤 변동 이력이 없는 70~80만ha 규모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 명령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또 당정은 농지 관리 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