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당국 ‘품목관세’ 선 긋기

美 “현지 공장 약속하면 관세 없어”
정부 “최혜국 대우”… 15% 선 관측
“한국, 대미투자 확대… 예외 가능성”
대만 “美 공장 있는 TSMC는 면제”

미국이 부과한 15%의 상호관세가 7일부터 발효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와 별개로 반도체에 10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통상당국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최혜국 대우’(MFN)를 약속한 만큼 100%의 세율이 부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하지만 애플처럼 미국 내에 생산 기반을 마련했거나 미국에 건설을 약속하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에 100%의 관세가 적용되면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8000만 달러로 자동차(342억 달러), 일반기계(142억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가 세트(완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기업 부담은 더 커진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6월 하반기 반도체 수출이 품목관세 영향으로 5.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25% 세율이 거론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SBS 라디오에서 “반도체나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최혜국 대우를 (미국이) 주는 걸로 했다”며 “만약에 15%로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고 하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다.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가 100%의 관세를 맞는 일은 없을 것으로 이해하면 되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여 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미국은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서 15%의 반도체 품목관세에 합의했다. 한국이 적용받을 반도체 최혜국 관세가 15% 선에 수렴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오롯이 배제하기는 어렵다.

업계는 ‘100% 관세’ 발언이 현지 투자를 압박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인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을 준비 중이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국내 기업은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한국은 예외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TSMC를 제외한 대만 기업 등 미국에 투자하지 않은 국가들의 대미 수출이 어려워져 한국이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류징칭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 주임위원(장관급)은 의회 브리핑에서 “대만의 주요 수출기업이자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TSMC는 (반도체 관세에서) 면제된다”며 “일부 대만 업체들은 100%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의 경쟁자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