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 1년 이상 소요 예상
제2공항 사업비 4조원대서 6조원대 예상
오영훈 지사 “사업비 추가지원 이뤄져야”
반대단체 “투기·난개발 붐 다시 조장 우려”

제주도민사회의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이달 중 고시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하고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항공정책심의 절치에 돌입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 협의, 공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일 출입기자단과의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이달중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됐고, 몇가지 절차만 남았다”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용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위원회가 제주도에 설치돼야 관련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사계절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 이후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후 제주도에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제2공항 사업비를 놓고 협의해왔다. 2023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제2공항 총사업비는 6조 8900억원으로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 7800억원보다 44% 증액됐다. 그러나 현재는 이 금액에서 일부 조정돼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사업비는 당초 계획서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고시되지 않아 평가하기 이르지만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제2공항 반대 주민 등이 주장한 갈등조정협의회와 관련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진행되는 상황 보면서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실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 등이 기다리는만큼 아직 급한게 아니다. 법적 관련 절차를 숙지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교롭게도 때마침 도청 정문에서는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부당한 이유로 “첫째, 제주의 항공수요가 10년 가까이 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해 관광객은 2022년 대비 3%가 줄어든 1337만명이었다. 올해 유치목표도 1400만명이다. 정점이었던 2016년 1580만명에 비하면 150만명 이상 줄어든 수치로 인구감소.고령화 등 영향으로 관광객수는 이미 고점을 찍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전문기관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항공기와 조류충돌 위험, 숨골 보전방안 등 부지와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치명적인 피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제2공항 계획부지가 환경적으로 부적합하다”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잠잠했던 투기와 난개발의 붐을 다시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