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대문구 안산(鞍山) 둘레길을 비롯한 고지대 10곳에 모노레일, 엘리베이터 같은 이동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대문구 영천동 독립문삼호아파트 앞 가파른 계단에서 주민들을 만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가파른 산자락 길을 올라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동 약자 편의시설 10곳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안산 둘레길로 오르는 127m, 31도 급경사 계단이다. 15인승 모노레일을 설치하면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안산 둘레길 방문객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영천동 주민 전모(83)씨는 “나이가 들어 숨이 차 계단을 걷지 못하는데 모노레일이 있으면 매일 안산에 오를 수 있겠다”며 반가워했다. 오 시장은 계단을 걸어 오르며 현장을 점검한 뒤 주민 수요에 맞춘 세밀한 설계와 조속한 설치를 당부했다. 그는 “56억원을 들여 87m 길이의 직선 구간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동안 예상되는 소음, 진동 등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르신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안산 둘레길에 모노레일이 설치될 경우 관광·방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1단계로 5곳에 이동 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후보지 55곳 중 이용 수요와 생활 동선 개선 효과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 지난해 9월 시민 공모로 시작해 자치구 검토, 이용 수요 분석 등을 거쳤다. 대상지는 구로구 고척동, 동작구 사당동, 금천구 시흥동, 마포구 신공덕동, 성동구 옥수동, 용산구 청암동, 종로구 무악동, 성북구 하월곡동, 관악구 봉천동, 서대문구 영천동이다. 권역별로는 강북권 6곳, 서남권 4곳이다. 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북·서남권의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총 400억원을 투입해 수직형·경사형·복합형 엘리베이터와 모노레일을 설치한다. 연내 기본계획 수립과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설계에 착수한다. 향후 1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은 전체 지형의 약 40%가 해발 40m 이상의 구릉지다. 고령자·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서울 시민 4명 중 1명(28.3%)을 넘는다. 오세훈 시장은 “2단계 선정은 불편을 겪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의미가 있다”며 “누구도 계단과 경사 때문에 일상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시민 체감과 안전을 기준으로 대상지를 지속 확대해 ‘이동이 편리한 도시, 기회가 열리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부산과 강원 강릉을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에서 유일한 저속 구간인 삼척~강릉 구간을 고속화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강원도는 12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이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동해선 475.1㎞ 중 선로가 노후하고 곡선부가 많은 데다 도심까지 통과해 열차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삼척~강릉(58㎞) 구간을 대체할 노선을 건설하는 것이다. 대체 노선 길이는 45.2㎞이고 총사업비는 1조 1507억원이다. 국토부는 예타 조사 통과에 따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후속 절차를 밟아 착공한다. 도는 향후 3~4년 내 공사에 들어가 이르면 2035년 완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민희 도 철도시설팀장은 “예타 통과는 사실상 사업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없어 첫 삽을 뜨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서울 청년들의 미래 도전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성장특별시’를 추진한다. 대학부터 일 경험을 지원해 사회 진입 기간을 단축하고 미래 준비를 위한 씨앗 자금 마련도 지원한다. 시는 12일 청년성장특별시 원년을 선포하고 5년간의 비전을 담은 ‘제3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고치인 가운데 시는 선제적인 일 경험을 지원하는 ‘서울영커리언스’ 5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6000명을 시작으로 2030년 1만 6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교 1~2학년 학생과 비진학 청년에게 인공지능(AI) 역량 검사 등으로 진로 탐색을 돕고 진로 관련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 독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내년 신설할 계획이다. 청년 본인 납입액의 30~50%를 시가 매칭하는 형식이다. 또 마곡, G밸리, 여의도 등 산업 클러스터 내에 청년 재직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청년성장주택을 운영한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간 국민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청년미래든든연금’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청년이 시정 기획, 홍보 등에 참여하는 ‘서울청년 파트너스’는 올해 신설된다. 서울 소재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대학생 리더 오픈테이블’도 출범한다. 시는 신규 사업에 2030년까지 총 19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통일부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총 4개 안팎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특구 후보지 사전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상 후보지 신청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경기도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구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접경지역 시군들의 유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안보 가치와 산업·경제 기능을 결합해 추진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개발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단지나 관광특구 조성이 가능해진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말 시범사업 실시, 내년 말 추가 지정을 통해 모두 4개 안팎의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는 관내 경쟁이 치열해지자 도 차원 사전 절차로 후보지 선정에 나서게 됐다. 후보지 선정은 시군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시군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도는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실시하고, 4개 안팎의 후보지를 최종 선별해 통일부에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평가 절차는 2단계로 이뤄진다. 1차 서면심의, 사전 검토를 거친 뒤, 2차로 시군 발표, 질의응답을 포함한 종합평가가 진행된다. 최종 후보지는 다음 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시군 간 형평성·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 최종 특구 지정은 통일부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도는 후보지 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말 시범지구 지정을 목표로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후보지 선정 과정과 세부 평가 내용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된다. 전철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이번 후보지 선정은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첫 공식 절차”라며 “특정 지역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실현 가능성과 발전 잠재력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정돼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성장을 위한 국책사업이나,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애초 구상과 실제 활용 사이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도 오는 6월을 목표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의 요구가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5주년을 맞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1991년 기본계획 수립 및 착공 이후 부지 사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시대적 상황과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개발 방향이 달라졌다. 착공 당시에는 식량안보를 위해 100% 농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농지 비중을 30%로 낮추고 산업·관광 복합용지를 70%로 늘렸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9월에는 사업 주체를 여러 부처에서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했다. 친환경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에는 재생에너지 중심 계획이 대거 포함됐다. 역대 정권은 새만금에 거창한 개발 구호를 제시했다. 김영삼 정부는 ‘대중국 교두보’, 김대중 정부는 ‘환황해 경제권 전진기지’를 약속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새만금을 ‘동북아 두바이’로 표방했고, 박근혜 정부는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약속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개발은 이제 희망 고문을 멈추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해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기본계획 재수립 발표 시기도 지난해 말에서 오는 6월로 연기해 밑그림 자체가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전북도는 RE100 산업단지(입주 기업이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친환경 산단) 조성 등 개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도 최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힘을 실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환경·생태·수질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새만금신공항백지화운동본부 등은 비매립 원형지를 갯벌로 복원하고 수라갯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은 국책사업인 만큼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하고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가 ‘2026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외로움 예방, 주거안정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의 1인가구는 41만 1000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32.5%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 추세다. 배우자 사망, 학업·직장 이동, 삶의 방식 변화 등으로 1인 가구가 늘고 있으나, 사회적 고립과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번 계획은 ‘제1차 인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른 연차 계획으로, 총 3646억원을 투입해 6개 정책 영역, 14개 과제, 46개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지난해보다 10개 사업이 신규 추가됐다.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경제 기반 확립, 주거비 부담 완화가 핵심 과제로 담겼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주거안정 지원으로 3040억원이 편성됐다. 주거급여 지원,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5개 사업이 추진된다. 경제생활 지원 분야에는 434억원을 투입해 긴급복지 지원, 노인 1인가구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운영한다. 이 밖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 증진 및 돌봄 지원, 사회관계망 강화 사업도 추진된다. 외로움 예방을 위한 사업도 강화된다. 1인가구 행복동행사업, 포털 개편, 공동체 텃밭 지원,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방치된 폐파출소를 활용한 ‘마음지구대’ 운영 등이 포함됐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청년 문제, 구조적 불평등 해결 우선 전국 청년센터 통해 정책 참여 유도금융 지원 넘어 노후 준비도 교육을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282개 세부과제 담은 ‘2차 청년정책’ 미취업 청년 발굴해 일 경험 등 제공청년주택 40만호·연합기숙사 확대정성광 신림동쓰리룸 센터장안전한 일자리 마련·진로 교육 필요고시원 등 주택 외 시설 감독 강화특정 대상·영역별 아닌 통합 접근을대한민국 청년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쉬었음’ 청년은 70만명을 웃돌고, 은둔·고립 청년은 51만명에 이르렀다. 전세 사기 피해자 75%가 20~30대였고, 청년 자살률은 2015년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서울신문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최근 심화한 청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외된 청년을 넘어 모든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정성광 서울청년센터 신림동쓰리룸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진행은 이재연 서울신문 전국부 차장이 맡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청년 문제 핵심은 무엇인가.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이하 김 실장)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기업이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청년의 신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월세와 집값이 오르니 주거는 불안정하다. 사회에서 고립돼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는 청년도 늘고 있다.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하 변 위원) “한국 사회는 어떤 일자리에 처음 진입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이 결정되는 구조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가길 바라지만 그 후 겪는 일들은 뛰어난 역량을 길러오며 꿈꿨던 삶과는 동떨어진다. 결국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정성광 서울청년센터 신림동쓰리룸 센터장(이하 정 센터장) “청년 대부분 경제, 심리, 주거 등 어느 한 부분도 예외 없는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다. 그런데 정책은 특정 대상을 가정해 영역별로 나눠놓는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용은. 김 실장 “일자리·주거·교육·생활·참여 등 5대 분야, 282개 세부 과제를 담은 5개년 계획이다. 보편적인 청년 정책을 지향한다. 정부는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그동안 지원 대상이 협소해 체감도가 낮았기에 더 많은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변 위원 “청년이 생애주기별로 경험하는 위험에 대처하는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정해둔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책 참여를 이끌기 위해 전국에 청년 센터가 설치돼 운영을 시작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그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쉬었음 청년’ 대책은 무엇인가. 김 실장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152만명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을 비교해 졸업 후 취업하지 않은 청년 15만명을 발굴할 것이다. 이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에 참여할 의향을 묻고 심리상담, 취업역량 강화, 일 경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 센터장 “안전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혹독한 직장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조직 생활을 거부하는 청년이 많다. 또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취업을 준비하다 실패하고 길을 잃는 청년도 있다. 꾸준한 진로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청년 주거 문제 해소 방안은. 김 실장 “앞으로 5년간 청년층을 위한 공적 주택 40만호를 공급하고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7곳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월세 지원 대상 기준인 중위소득 60%를 더 완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 정 센터장 “올해 처음으로 주거 감독이 청년 정책에 포함됐다. 고시원을 원룸으로 개조하면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법률상 가스를 못 쓰고 전기로 난방해야 하는데 전기료가 한 달에 20만원씩 나온다. 청년들은 이런 열악한 환경을 모르고 입주한다. 주택 외 시설에 대한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 -청년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책은. 김 실장 “6월에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6~12%로 높아졌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3~6%에 그쳤다. 특히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는 최대 비율인 12%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변 위원 “현재 금융 지원책은 청년이 돈을 모으면 정부가 보태 목돈을 마련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양쪽이 함께 노력해 마중물을 만드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회초년생들이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향후 청년 정책 핵심 방향은. 김 실장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할 것이다. 국무총리 주재의 청년 정책 관계장관회의와 온오프라인 청년 토론회를 신설했다. 정부 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대통령·총리·장관이 청년을 직접 찾아가 듣고, 청년 정책 공모전과 청년 신문고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변 위원 “청년 문제는 꼭 청년만 경험하는 문제는 아니다. 청년 정책에서 시작한 여러 시도가 다른 세대에도 확장돼야 한다.” 제작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주민이 행복한 지역에 관광객도 몰린다.” 전북 무주군의 지방소멸에 맞선 인구 대응 전략이다.현재 인구 문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공통 과제가 됐다. 농산어촌 지역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주민등록 인구에만 의존하기엔 한계에 다다랐다. 무주군의 상황도 그렇다. 전형적인 산악형 농촌지역으로 인구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무주군은 ‘생활인구’에서 대응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기본 방향은 ‘살기 좋은 지역, 찾고 싶은 관광지’ 만들기다. ‘무주형 기본사회’로 주민이 행복한 지역을 조성하고 글로벌 태권도 문화관광도시 육성, 교통망 확충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K관광 수도’를 완성하는 게 목표다. ●군민 기본권 보장 올해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기본권 보장 확대를 추진 중이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돌봄과 교육, 주거, 교통, 의료, 에너지 등 기본 서비스를 망라한다. 무주군은 지난해 정부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자 자체 지급을 결정했다. 군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선 경제적 기반 확보가 필수라는 판단이다. 사업추진의 첫 관문인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지난 2일 최종 마무리했다. 이를 기반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및 예산 편성 등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해 책정했던 군비 184억원으로, 개인별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군의회와 협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또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가정환경 모니터링 등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학습 지원과 방역, 운동 교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저소득층과 장애 군민의 자립을 위해 직업 기능을 배양하는 등 자활근로 사업을 지원한다. 전체 인구의 39.6%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돌봄·일자리 체계를 강화하고 70세 이상은 이·미용비와 목욕비를 지원하는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애쓴다. 생활밀착형 에너지 복지 확대, ‘행복콜택시 운행’ 등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안정적인 삶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체류형 콘텐츠 늘려 생활인구 확대 지속 가능한 지역 활력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2만여명의 거주인구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무주군이 생활인구에 공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생활인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무주군의 체류 인구는 평균 26만여명에 달한다. 등록 인구보다 10배 이상 많은 숫자다. 특히 겨울철 스키 시즌과 맞물리는 1월에는 전국 최다인 42만여명이 체류한다. 군은 다양한 관광·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찾고 싶은 관광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군은 현재 관광 종합개발계획(2023~2032)을 토대로, 6개 읍면의 특화 관광 자원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또 ‘야간 관광진흥 도시 지원’ 사업을 통해 무주의 야경을 특화하고 있다. 농촌 체험과 연계한 ‘반딧불이 투어·체험’,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낙화놀이’, 스크린과 거리공연을 결합한 ‘무주산골영화제’ 등이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대체 불가 세계적 청정 관광지로 선정 무주는 이미 세계 대표 관광지로 인정받기도 했다. 지난해 유엔 세계관광기구가 주관한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무주읍이 선정됐다. 세계관광기구가 무주를 주목한 이유 중 하나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힐링 여행 마을이라는 점이다. 향로산 자연휴양림과 남대천 등을 품은 청정지역인 무주는 천연기념물이자 환경 지표 곤충인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국내 최고의 힐링 여행지로 유명하다. 군은 문화와 예술, 축제를 꽃피워 대체 불가한 지역의 매력을 선보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20개국 90여 편의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또한 30회를 맞는 무주반딧불축제는 한층 고도화된 생태·문화 콘텐츠로 방문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반디문화창작소’ 조성 역시 마무리할 예정으로 최북미술관 일원을 문화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곳에는 ‘그림책미술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고향올래-런케이션(배움과 휴가를 합친 신조어)’ 공모 선정으로 추진하게 된 ‘무주 그림책 놀이 창작 틔움 터’는 공예 공방과 연계한 문화·예술 체험형 체류 공간으로 조성한다. ●무주의 글로벌 엔진, 태권도 무주는 세계 태권도 산업의 중심지다. ‘세계 태권도 성지’이자 ‘2025~2026 한국 관광 100선’인 태권도원은 전국 88곳의 ‘2025 우수 웰니스 관광지’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방문한 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태권전과 명인관 등 태권도원을 다녀간 외국인은 3분기 기준 2만 6510명이고 연말까지 3만 1603명이 방문하는 등 무주는 태권도와 결합한 지역 관광, 스포츠 관광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을 넘어, 전 세계 수천만명이 공유하는 문화이자 교육·관광·외교의 자산이다. 현재 태권도 수련 인구는 전 세계 200여개국 1억 5000만명에 달한다. 무주군은 태권도를 무주만의 차별화된 성장 동력으로 삼아 세계 태권도의 중심이 되겠다는 각오다.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센터 건립’, ‘제2 국기원 도전’,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태권도 문화관광 도시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태권브이랜드는 동작형 태권브이 로봇이 자리하는 공간으로, 현재 오 구동 시험을 완료한 상태다. 올해 안에 격납고를 설치하고 로봇을 이전·설치할 예정이며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시 체험관, 비밀기지, 편의시설 등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변에는 테마공원을 조성해 태권도 체험형 상품 쇼핑 존과 3D(3차원) 체험이 가능한 시설도 함께 갖출 예정이다.

2027년 율포에 해양레저센터 조성서핑·생존수영·다이빙 교육 등 계획총면적 318.17㎢ ‘여자만 생태공원’ 해양보호구역 총괄 운영의 중심지갯바다 복원해 생태 체험 공간 활용지역 경제·귀촌 활성화 선순환 촉진전남 보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전국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보성군이 유일하다. 군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예산 8000억원 시대를 열며 군민과 함께 만든 변화의 결과를 수치와 성과로 보여줬다. 또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새 단장’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해 전국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새 단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범정부적 캠페인이다. 군은 정부보다 앞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600 건강한 보성 만들기’를 통해 600개 마을에서 군민 3만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화합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은 또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양육·교육·청년 정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한 결과 합계출산율 1.2명을 기록하며 전국 상위권도 유지했다.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인구 순 전입 전환이라는 성과도 거뒀다. 군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를 ‘청렴·민생·관광’ 3대 분야 완성의 해로 선언하고 힘찬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민선 8기 동안 축적해 온 성과를 동력 삼아 민생 안정부터 농림축산어업 고도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권역별 균형발전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실행 전략을 추진한다. 이 중 바다를 최대한 활용한 해양 정책에 무게중심을 뒀다. 우선 율포 권역에 대규모 해양 관광 사업을 진행한다. 약 340억원을 투입한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을 위한 율포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다. 국가어항 지정을 목표로 하는 율포항에 수산콤플렉스(수산경제플랫폼), 해수욕장과 율포항 간 연결로 개선 및 확장, 귀어귀촌 청년 창업 거리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착공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440억원이 들어가는 율포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율포 해양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여름철 해수욕 중심의 계절형 관광 구조를 사계절 체류형 해양레저 관광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체험, 교육, 휴식, 전망 기능이 결합한 구조다. 1층에는 실내 서핑장과 매표소, 안전요원실, 샤워 및 탈의실을 배치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2층에는 110m 규모의 인피니티풀과 유아풀, 생존수영장을 설치해 가족 단위 이용과 청소년 수영 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3층에는 다이빙 라운지와 휴게 공간을 조성해 전문 다이빙 교육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4층에는 41.5m 깊이의 스킨스쿠버 전용 풀과 카페테리아, 야외 휴게 데크를 설치해 전문 교육과 체험, 관광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계획했다. 옥상에는 약 1250㎡(380평) 규모의 휴게 쉼터를 조성해 바다 조망형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센터는 실내 서핑, 스킨스쿠버, 생존수영, 다이빙 교육 등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해양 안전 교육과 학교 연계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또 전문 강사 양성 프로그램, 해양레저 대회 및 축제 유치를 통해 전국 단위 해양레저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어항 예비 대상항으로 선정된 율포항, 율포 프롬나드(해변 산책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 관광 동선을 구축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또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탄력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보성군과 순천시 일원 여자만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와 세계자연유산 한국갯벌의 보전·활용을 동시에 실현하는 국가 단위 해양생태·교육·힐링 거점을 구축하는 종합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1697억원 규모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여자만은 동서 약 22㎞, 남북 약 30㎞, 총면적 318.17㎢에 이르는 해역이다. 해양 생태계가 하나의 수중 생태계로 연결된 독특한 지형·환경적 특성을 가졌다. 특히 보성·순천갯벌을 포함해 다양한 연안습지, 섬, 철새 서식지가 복합적으로 분포해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이뤄질 경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생태 복원·확산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다. 세부 사업은 총괄 운영 거점 조성, 갯벌·습지 복원, 바닷새 서식지 보전, 갯벌 보전 역사관과 탐방 동선 연결 및 해상 이동 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여자만갯벌습지공원은 여자만 해양보호구역의 통합 보전·관리와 갯벌 환경·생태 모니터링, 국가해양생태공원 총괄 운영·관리를 수행하는 핵심 시설이다. 이곳에는 웰컴센터, 세계갯벌전시관, 갯벌환경관, 해양생물관, 바다장인교육관, 갯노을힐링센터, 습지보호지역관리센터 등 운영·전시·교육 기능이 복합적으로 도입된다. 외부에는 복원습지와 염생식물정원, 갯벌종묘체험장, 생태놀이터, 야외공연장, 전망대, 바닷새 휴식지와 관측장비 등 탐방 기반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군은 갯바다 복원 사업을 통해 약 25만㎡ 규모의 갯벌과 습지를 자연형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복원 과정 자체가 현장 중심 생태교육과 체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바닷새 보전 사업과 흑두루미보호관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 철새의 안정적 서식 환경을 구축해 철새 관찰·교육·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갯벌보전역사관은 국가 중요 어업 유산인 보성뻘배어업의 역사와 그 속에 깃든 인문학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생태관찰네트워크와 갯노을뱃길(해상 탐방선)을 구축해 여자만 전역을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입체적 탐방 구조로 연결하는 등 하나의 통합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철우 군수는 “해양 추진 사업은 고용 창출,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보완, 생활환경 개선 등의 기대 효과가 있다”며 “해양 생태 탐방·교육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경우 젊은 층의 귀어·귀촌 확대와 지역 활력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역 폐교가 더 이상 방치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 상생의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폐교가 ‘사라진 학교’에서 ‘지역 미래 자산’으로 바뀔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폐교 재산을 교육·복지·문화·체육 인프라로 적극 활용하는 3개년 관리 전략인 ‘2026~2028년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청은 폐교를 단순 관리 대상이 아닌 ‘지역 활성화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교육활동 우선 활용 원칙이다.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교육적 활용을 최우선으로 하되, 자체 활용 계획이 없는 폐교는 공공 목적 대부를 확대한다. 교육시설은 물론 사회복지·문화·체육시설 등 공익적 활용을 적극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중장기 교육 수요에 대비한 보존도 병행한다. 다만 공익 활용 필요성이 높을 경우 매각 등 효율적 관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청은 연 2회 정기 점검과 수시 안전 점검을 통해 시설 안전 등급을 관리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노후도와 위험도에 따라 방수·도색·시설 보강 등 유지관리 예산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외부인 무단 출입 차단, 전기시설 안전 조치, 노후 놀이시설 철거 등 사고 예방 조치도 병행한다. 현재 도내 폐교 27곳 가운데 17곳은 이미 마을회나 지자체 등에 대부돼 활용 중이다. 나머지 10곳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용 방안을 추진한다. 대표 사례로는 옛 신창중 부지다. 교육청이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제주시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학생 체육수업과 주민 여가 공간을 동시에 확보했다. 폐교 활용이 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진 셈이다. 또 제주도·교육청·제주개발공사는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협력에도 나섰다. 송당리와 무릉리 일대에 ‘내일마을 공공주택’을 조성해 학생 유입과 학교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폐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기억이 담긴 자산”이라며 “폐교가 지역 부담이 아닌 새로운 활력 자원이 되도록 지자체와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산 일대 고도 제한 조정 성과지자체 첫 주거지 정비 계획 수립생활권 내 공원 ‘그린웨이’로 연결놀이·휴게시설 정비해 산책·치유신청사, 도시혁신 프로젝트 핵심행정·소통·문화 공간 하반기 착공수유·번동 동북권 상업 중심지로“속도보다 책임감… 삶에 남는 변화” “주민들을 만났을 때 ‘우리 동네가 정말 달라지는것 같다’ ‘고도 제한을 풀어줘 고맙다’ ‘숙원 사업 하나가 해결됐다’라는 말을 들을때 뿌듯합니다.” 서울 북단의 외곽 지역 쯤으로 인식되던 강북구를 설레고 요동치게 만든 이순희(66) 강북구청장은 지난 30일 임시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행정은 주민 삶의 변화라는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빨리 바꾸느냐’보다 ‘한번 시작한 일을 얼마나 책임 있게 완성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의 눈빛에선 강북구의 밝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실제로 민선 8기(2022년~) 들어 수십 년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규제의 상징인 북한산 고도 제한이 합리적으로 조정됐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구 전역 ‘주거지 정비 기본계획’에 마침표를 찍었다. 인접 자치구와 협의해 특별 전담 조직을 꾸리고 서울시를 직접 찾아가는 등 이 구청장이 발에 땀이나도록 뛴 결과다. 주민들의 오랜 바램이었던 신청사도 올 하반기 착공을 앞뒀다. 이 구청장은 “신청사를 짓는 원년인데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사업까지 잘 마무리해서 결과로 이야기하겠다”라며 “이제는 주민의 삶에 남는 실질적인 변화로 평가받겠다”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8기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오랜 기간 풀리지 않았던 과제를 해결해 ‘강북구 대개조’의 전기를 마련했다. 북한산 일대 고도 제한을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거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운영 등 도시 재정비 구상을 묶어 우리 구가 도시 재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멈춰있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정비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도시의 중장기 과제들을 ‘불가능한 영역’에 두지 않고 제도와 행정의 테이블 위로 다시 올려놓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주거지 정비 기본계획’의 진행 상황이 궁금한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구 전역을 대상으로 ‘주거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정 구역 중심의 개별 사업이 아닌 도시 전체의 구조와 생활권을 고려해 정비 원칙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은 2024년 4월에 착수해 지난해 말 완료했다. 10회 이상 전문가 자문과 5차례 주민공청회를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계획에는 구 주요 현황과 노후 주거지 특성 분석, 기반 시설 확충 구상, 노후 주거지 유형화와 사업방식 검토, 유형별 정비 방향 설정과 주요 지역 정비 방안 구상, 실행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토대로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구역계 설정의 적정성이나 사업성 분석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주민들이 겪는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주민들의 일상 속 휴식 공간은 어떻게 달라지나. “북한산, 우이천, 생활권 내 공원을 하나의 ‘그린웨이’로 연결할 계획이다. 공사 중인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힐링 데크로드는 약 1.7㎞ 규모로 경관 조명과 보행 환경을 정비해 방문객들이 산책과 치유를 동시에 누리게 될 것이다. 북한산 솔샘지구는 올해 산책로 정비에 이어 내년에 ‘책쉼터’와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오동근린공원 무장애 데크 산책로를 확대하고, 오현어린이공원 등 노후 놀이·휴게시설을 재정비해 누구나 집 가까이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신청사가 올해 착공 예정이라고. “그렇다. 단순히 낡은 청사를 새로 짓는 게 아닌 공공행정과 주민 일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도시혁신 프로젝트’가 올해 가장 집중하려는 사업이다. 구청 청사는 행정 업무만 처리하는 공간이 아닌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찾고, 머물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구청사를 철거한 자리와 인근에 추가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구청 본청, 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 등 핵심 행정기관을 한곳에 모아 ‘원스톱 행정 허브’를 조성해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지하 6층~지상 17층 중 상층부에는 북한산 경관을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운영하고, 강연·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300석 이상 규모 문화홀도 만든다. 문화홀은 예식장으로도 쓸 수 있다. 1층에는 건물 전체를 들어 올린 ‘대청마루’ 형태의 열린 광장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내어줄 예정이다. 3월에 기공식을 앞두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짓겠다.” -신청사 건립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될 것 같다. “수유역 일대 유동 인구 증가와 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이 일대를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중심 상업·행정 축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복합문화공간 ‘재간정’도 화제인데. “그렇다. ‘재간정’은 자연과 주민 일상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진심으로 고민한 결과물이다. 지난해 10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 재간정은 우이천 물길 옆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카페 공간과 도서존, LP 음악 감상존 등을 배치했다. 산책하다 들러 잠시 쉬어갈 수 있고 혼자여도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우리 구가 지향하는 ‘웰니스 도시’의 방향성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다. 북한산과 우이천을 하나로 엮어, ‘자연에서 걷고 쉬며 회복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어떤 구청장으로 남고 싶은지. “실제 변화를 일군 구청장, 지역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 구청장이 되고 싶다. 숫자로 표현되는 성과가 아닌 주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행정은 주민 삶의 변화라는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얼마나 빨리 바꾸느냐’보다 ‘한번 시작한 일을 얼마나 책임 있게 완성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약속이 아니라 삶에 남는 변화로 증명하겠다.”

해상풍력 산업의 전초기지모노파일·블레이드 등 100개 쌓여축구장 68개 규모의 배후단지 보유발전기 1기 세우는 데 꼬박 5일 걸려해상풍력 플랫폼 센터 준공낙월해상풍력 구조물 준비 작업장적치·조립·운반·설치 실시간 확인전남서 총 8.2GW 26개 단지 계획 서남권 에너지고속도로가 미래 송전망의 중추로 입지를 강화하면서, 목포신항이 해상풍력 산업의 전초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와 가장 가까운 항만으로 초대형 구조물을 처리 할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고 연구기관과 인력양성기관 등 밸류체인 전반을 깔고 있어서다. 정부와 전남도가 정책으로 집중 지원하는 것도 장점이다. 지난달 26일에 찾은 전남 목포신항 부두에서는 작업자와 크레인 차량기사가 2인 1조로 발전기를 점검하고 있었다. 풍력발전기의 ‘심장’인 발전기가 기계실 역할을 하는 나셀(Nacelle)에 잘 고정됐는지 살피는 손길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바다에 설치하는 만큼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수차례에 걸쳐 ‘반복 확인’을 했다. 작업자는 “풍력발전기 날개와 함께 움직이는 봉이 발전기 가운데에서 돌며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목포신항은 해상풍력 기자재의 적치·조립·운반·설치가 가능한 특화 항만이다. 약 50만㎡ 규모의 배후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목포신항이 있는 ‘고하도’로 넘어가는 다리에 들어서자 직사각형으로 조성된 넓은 배후단지와 함께 해상풍력 작업부두가 펼쳐졌다. 커다란 구조물과 날개(블레이드)가 쌓여있고, 고하도 한쪽에선 굴착기가 2차 배후단지와 새로운 항만시설을 만들기 위해 준설 중이었다. 목포신항은 풍력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허브 도시 같았다. 목포신항 부두에 들어서자 하나에 수십~수백 톤인 구조물 100여개가 쌓여 있었다. 목포신항은 무거운 해상풍력 구조물을 부두 위에 올려놓고 작업이 가능한 항만이다. 국내 항만시설 중에서 조선소를 제외하면 이런 무게를 버틸 수 있는 항만시설은 극소수다. 현재는 영광 낙월면 해역에 364.8㎿ 규모로 조성하는 낙월해상풍력 사업에 쓰일 구조물이 이곳에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이 끝나면 현장으로 옮겨지고, 최종 조립은 해상에 있는 전용 설치선을 통해 진행한다. 발전기 1기를 세우는 데만 꼬박 5일이 걸린다. 부두 오른쪽으로는 가장 큰 구조물인 모노파일(Monopile)이 쌓여 있었다. 모노파일은 풍력발전기 가장 아래 설치돼 해저면에 박혀 구조물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옆쪽으로는 연결부인 트랜지션 피스(Transition Piece·TP)가, 건너편에는 상부구조물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상부구조물은 3단으로 구성된 타워와 꼭대기에 설치되는 기계실 나셀이 있었다. 3단 상부구조물은 부품에 따라 36t에서 106t에 이르는 육중한 구조물이다. 꼭대기에 설치된 나셀과 허브, 허브에 부착하는 블레이드 3개의 무게만 193t에 달한다. 3단 상부구조물 중 가장 아래 위치하는 바텀타워 속으로 들어가자 한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었고, 각종 전자 장비가 가득했다. 비상시 수동으로 발전기를 멈출 수 있는 버튼부터 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구조물 속 전선을 타고 모노파일까지 내려가 해저에 설치되는 케이블에 연결된다. 목포신항 뒤로는 축구장 68개 규모인 48만 5000㎡(14만 7000평)의 배후단지가 조성돼 있었다. 아직 입주업체를 찾지 못해 대부분 비어있었지만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목포시는 이곳을 한국 해상풍력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해상풍력 추진 상황에 맞춰 올해 상반기 나올 5차 항만기본계획에 목포신항 신규 부두의 지반 지지력을 해상풍력업체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총 8.2GW 규모 26개 발전단지가 계획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중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을 ‘해상풍력 플랫폼 센터’가 준공됐다. 센터에는 해상풍력 기자재의 적치·운반·설치와 발전단지 운영·유지보수 등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제실이 들어선다. 또 통합관제실은 공공데이터를 분석해 업체가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 안에는 해상풍력사업을 펼치는 발전사업자와 관련 업체가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현장에서 만난 업체 관계자는 “서남해권 해상풍력 산업은 목포신항에서 시작해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관련 업체들이 목포로 모일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적 지원도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남도는 목포신항이 지역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역과 근접한 거리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져 일자리도 생길 것으로 전망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은 10년 전부터 재생에너지에서 답을 찾기 위해 해상풍력 산업 기반을 꾸준히 조성해왔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외면하던 시기에도 묵묵히 버텨온 게 이제야 결실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 2명 중 1명은 결혼을 ‘혜택’이 아닌 ‘부담’으로 인식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도 결혼과 출산은 ‘커리어·연애·경제력’에 밀렸다. 특히 미혼여성의 기대자녀 수는 0.91명에 그쳤다.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삶의 ‘기본값’이 아니라는 사실이 수치로 드러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44세 남녀 2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미혼남성 500명, 미혼여성 521명, 기혼남성 510명, 기혼여성 519명이다. 결혼 가치관을 묻는 항목에서 ‘결혼은 커플에게 혜택보다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모든 집단에서 과반을 넘었다. 미혼여성이 58.0%로 가장 높았고, 기혼여성 54.9%, 미혼남성 54.7%, 기혼남성 50.9% 순이었다. 성별과 혼인 여부를 막론하고 절반 이상이 결혼을 부담으로 인식한 셈이다. 결혼 제도에 대한 거리감도 뚜렷했다. ‘결혼은 구시대적인 제도’라는 문항에 미혼여성의 38.2%가 동의했다. 미혼남성(16.7%)의 두 배가 넘는다. 기혼여성은 26.5%, 기혼남성은 12.9%였다. 협회는 “미혼층, 특히 여성층에서 결혼 제도 수용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산 지표는 결혼보다 더 낮았다. 기대자녀 수는 기혼남성 1.69명, 기혼여성 1.67명, 미혼남성 1.54명이었지만, 미혼여성은 0.91명으로 네 집단 가운데 유일하게 1명에 못 미쳤다. 출산 의향도 미혼여성 42.6%, 기혼여성은 추가 출산을 포함해 24.3%에 그쳤다. 전년보다 각각 1.7%포인트, 2.3%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못 미쳤다. 기혼여성의 경우 4명 중 3명 이상이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도 집단별 차이가 뚜렷했다. 미혼남성과 기혼층은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미혼여성은 ‘자녀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4.0%로 가장 높았다. 비용 부담뿐 아니라 자녀의 미래와 삶의 질에 대한 불안 같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성취감 있는 삶’의 조건에서도 결혼과 출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전체 응답자의 83.1%가 ‘즐길 수 있는 직업이나 커리어’를 꼽았고, ‘진정성 있는 연애관계’(75.6%), ‘많은 돈’(61.0%)이 뒤를 이었다. 반면 ‘자녀를 갖는 것’은 49.2%, ‘결혼하는 것’은 47.3%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2040세대가 결혼·출산보다 일과 관계, 경제적 안정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결혼 의향 자체는 소폭 오르는 흐름도 감지된다. 미혼남성의 60.8%, 미혼여성의 47.6%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해 전년보다 각각 2.3%포인트, 3.0%포인트 상승했다. 두 집단 모두 2년 연속 증가세다. 최근 2년 연속 합계출산율도 반등했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5차(2026~2030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선 공백 등으로 수립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전남 함평군이 재생에너지(RE100) 기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들어갔다. 함평군은 지난해 11월 군민을 대상으로 ‘RE100 군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재생에너지(RE100) 기반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용역 추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전력과 용수 공급 측면 경쟁력과 태양광·풍력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RE100 등 산업단지 조성에 적합한 여건 등 입지적 강점 홍보에도 나섰다. 먼저 대규모 물 사용이 필수인 반도체 공정 수요에도 충분히 대응할 광역 상수 계통과 지역 수자원을 연계한 공업용수 공급 기반 방안을 밝혔다. 특히 빛그린 국가산단 일원에 약 100만 평 규모의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이 가능한 가용부지가 확보돼 있어 반도체 산업 집적에 유리한 기반을 갖춘 점도 강조했다. 빛그린 국가산단의 저렴한 산업 용지 가격과 산업 연계 가능성도 경쟁력 강화의 장점으로 제시했다. 또 광주의 첨단산단과 연구기관·대학 등 전문 인력과 산업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강점으로 꼽았다. 함평군은 RE100 기반 국가산단이 서남권 첨단산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중앙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정책에 대응해 관계 부처와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건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30일 성북구 종암박스파크에서 열린 ‘정릉천･월곡천 합류부 수변쉼터 조성 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서울시가 정릉천과 월곡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조성될 수변쉼터의 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랜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성북구 지역주민 약 200명을 비롯해 성북구청장, 서울시 및 구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정릉천·월곡천 합류부 수변쉼터 조성 사업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강 의원이 ‘정릉천 생태회복 및 수변활력’을 목표로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쳐온 대표적 정책사업 중 하나로, 지금의 정릉천·월곡천 합류부의 삭막함을 탈피하고 새로운 수변쉼터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예산을 2025년에 확보하면서 사업이 본격 가시화되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날 주민설명회는 강 의원에게 더없이 뜻깊고 감회가 새롭다. 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는 하천을 단순한 산책 공간을 넘어 문화와 활력이 흐르는 일상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수변감성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면서 “삭막한 정릉천·월곡천 합류부에 수변쉼터와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주민들이 자연의 정취를 느끼고 여가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명소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릉천･월곡천 합류부 수변쉼터 조성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성북구 종암동 113-1 일대에 수변스탠드, 수변쉼터(건축물), 입체보행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2027년 6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2025년 5월에 착수한 설계 용역을 2026년 3월까지 완료하고, 올해 2~3월 중 서울시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 4~5월경 단계별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 강북구는 지난해 말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구 전역을 대상으로 노후주거지 정비방향을 설정하는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계획은 재개발·재건축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의 정비 방향을 구상해 주민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기초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정비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강북구가 처음이다. 계획에는 ▲강북구 주요 현황 및 노후 주거지 특성 분석 ▲기반 시설 확충 구상 ▲노후 주거지 유형화 및 사업방식 검토 ▲유형별 정비 방향 설정 및 주요 지역 정비방안 구상 등이 포함됐다. 구는 노후 주거지를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유형 ▲역세권 유형 ▲우이천변 및 구릉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총 18개의 소생활권 가이드라인을 구상했다. 구는 이를 활용해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초기에 컨설팅할 때 ▲구역계의 적정성 ▲정비사업 요건 분석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2024년 4월부터 용역에 착수해 지난해 12월까지 10회 이상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5회의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모아 계획을 수립했다. 구는 민선8기(2022년~) 동안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역세권 등 68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가 추산한 신규주택 공급량은 착공 기준 2851호, 정비구역 지정 기준 2만 5936호로 민선7기 대비 각각 1.4배, 14.9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순희 구청장은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활용한 정비사업 간 연계적·통합적 추진은 사업 효율성 증대와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강북구의 핵심전략이 될 것”이라며 “최근 서울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강북전성시대 청사진에 맞춰 선제적으로 주거정비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 제주도·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지난해 제주의 30대 청년(쿠팡 새벽배송 근로자)의 사망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무거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교통사고 뒤에 가려진 과로와 구조적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따뜻한 마음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고인의 유가족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지원에 대해 격려해줘서 감사한 마음입니다.”(오영훈 제주도지사)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남긴 질문 앞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을 맞잡으며 이같이 말했다. # 김 장관 “제주청년의 교통사고 뒤에 가려진 과로와 구조적 위험 더는 방치해선 안돼”제주도는 30일 도청 삼다홀에서 고용노동부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중앙·지방 협업체계 구축에 나서며 선도 모델을 자처한 것이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첫 공식 협력 사례다. 김 장관은 협약식에서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에서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첫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다”며 “근로감독은 노동자의 일터와 삶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촘촘히 살피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발생한 청년 택배기사 고(故) 오모씨의 사망을 언급하며 “지역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촘촘하게 감독해 나가는 것이 재발을 막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중앙·지방 협업의 필요성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 제정 이후 감독 기준 마련, 노하우 전수, 인력·예산 지원 등 실행 기반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는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소규모·취약 사업장이 밀집해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 필요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제주는 지난 20년간 고용센터 업무를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김 장관은 “영세 사업주를 위한 제주도의 다양한 사업과 노동행정을 연계한 기초노동질서가 자연스럽게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청정제주와 함께 노동 청정제주를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오 지사 “노동자의 안전은 중앙·지방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이에 오 지사는 “노동환경과 고용 형태가 급변하는 시대에 노동자의 안전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라며 “이번 협약은 제도 변화에 앞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협업 모델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영세사업장과 취약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사전 예방형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된 시범 운영에 대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합동 점검과 교육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도가 발표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도 근로감독권한 위임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 관계자는 이날 근로감독권한 위임 업무협약과 관련 “근로감독권한 위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일부 경영계에선 전문성 확보 여부에 회의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법안 처리가 늦춰지면서 일부 지자체들이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기존 국가사무도 포괄적 이양을 원하는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약 5만곳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14만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근로감독관 인력이 임금체불 처리 등 사후 대응에 집중되면서, 산업재해와 노동관계법 위반을 사전에 막는 예방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근로감독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일부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오 지사,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혼디쉼팡 국비 지원·특화고용센터 선정 등 요청또한 도청 집무실에서는 김 장관과 오지사가 관광산업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동노동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지사는 먼저 관광산업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선정을 건의했다. 대형 호텔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복지 격차를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제주신라호텔, 제주드림타워, 제주신화월드 등이 참여해 총 20억원 규모로 최대 4년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택배노동자 건강보호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택배사의 건강검진일 휴무 보장 및 검진비 일부 지원 등 사회적 합의 유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신속 협의를 요청했다.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의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최근 4년간 이용자 수가 1109% 증가하는 등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성 및 기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지역 주력산업에 맞는 ‘특화 고용센터’를 선정하는 데, 제주도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화 센터 추가 선정을 요청했다. 제주는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국내 최대 관광지로, 관광서비스업 종사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전담 센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과 오 지사는 이동노동자 쉼터 ‘제주 혼디쉼팡 연동센터’에서 열린 ‘이동노동자 건강권 및 안전권 확보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앞서 오 모씨의 유가족을 만나 깊은 위로를 전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오 지사는 “제주 ‘혼디쉼팡’은 이동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쉼터”라며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증가하면서 생활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동노동자 쉼터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개에서 7개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전액 지방비로 부담했는데, 향후 추가 설치 과정에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노동계 의견을 받아 노동부, 기재부와 협의할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는 이동노동자분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당연한 권리로서 충분히 보장해 나가야 한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개선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도내 7개소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을 운영 중이며, 유인센터 3곳과 무인센터 4곳으로 구성돼 있다. 제주도는 향후 쉼터 추가 설치를 추진하며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경북도가 소형모듈원전(SMR) 유치를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경북도는 30일 동부청사에서 국내 최초 SMR 건설부지 유치를 위한 ‘경주 SMR 유치지원 TF팀’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고 밝혔다. TF팀은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공식화함에 따라 구성됐다. 이에 경주에 SMR 초도호기 유치를 위한 실무 협의기구를 만들어 향후 진행될 부지공모 절차에 대응한다. 경주 SMR 유치 예정 부지는 안전사고 없이 50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월성원전과 인접한 지역이다. 이미 지진, 지질 등에 대한 부지 적합성이 검증됐고, 월성1호기 영구 정지에 따라 기존 변전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전력공급도 즉시 가능하다. 또한 인근에 관련 산업 집적을 위한 경주 SMR 국가산단, SMR 제작지원센터 등 산업기반을 조성 중이다. 차세대원자로 개발과 실증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사업도 국가주도로 추진 중이다. 인근 포항의 포스코 등 철강기업 또한 전기요금 인하와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SMR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는 산·학·연 등 정책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시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유치 당위성을 알리고, 경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도는 지난 10년간 경주 지역에 소형모듈원전(SMR) 연구·산업기반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며 “SMR 생태계 조성의 마지막 퍼즐이 될 국내 초도호기 부지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인구 4만명 붕괴, 65세 이상 인구 비율 46.5% 등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경남 합천군이 ‘양수발전소’를 앞세워 위기를 헤쳐가며 지역의 새 미래를 그리고 있다. 경남 합천군은 두무산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 1월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을 발표하며 1.75GW 규모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 발표 후 군은 유치 의사를 밝히고 주민 설명회, 유치 청원 동의서 서명 운동, 결의문 채택 등을 이어왔다. 그 결과 정부는 합천을 비롯해 경북 영양과 봉화, 전남 구례와 곡성, 충남 금산 6곳을 건설지로 선정했다. 이 중 합천과 구례는 우선 사업자로 선정됐다. 묘산면 산제리·반포리 일원에 들어서는 두무산 발전소는 900㎿ 규모다. 하루 전력 생산량은 237만 로 예상되는데, 이는 22만 9100여 가구의 하루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다. 발전소 건립에는 2조 5490억원이 투입된다. 군은 발전소 건설 8년간 8000명에 이르는 고용 유발효과와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생산·소득·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 발전소 건설 기간 특별지원금 200억원, 가동 60년간 기본지원금 450억원, 사업자 지원사업비 200억원 등 총 850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지역인재 육성, 사회복지사업 등 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오도산 양수발전소 유치에도 도전, 전국 최초 쌍둥이 양수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지역의 새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6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9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산업의 디지털·기계화로 직무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비전문직·단기직종에 편중된 여성건설인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교육·훈련 및 고용 지원 사업 추진,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그리고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여성건설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 안정, 근로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인력 구조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 의원은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여성건설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고용 지원은 특정 성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을 단일 제도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로 여성건설인이 안정적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경북도가 건설산업 인력 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을 선도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