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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계획 조기 확정

도시철도사업 우선 세워 6년 단축
서울 지하철 환승 없이 연결 추진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임대 활용
자산 매각 통해 부채 200% 이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철도 노선을 서울 지하철과 직접 연결해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계획을 조기 확정한 LH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8일 경남 진주시 LH 본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환승할 때 통행자 불편 문제 때문에 설왕설래하는데, 실제로는 운영비 갈등 문제가 크다”며 “긴밀히 협의 중이라 원만히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는 ‘선(先)교통 후(後)입주’가 원칙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마련되긴 했지만, 교통보다는 택지개발이나 주택공급이 우선되다 보니 현재 수도권 교통대란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3기 신도시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지구계획 승인 전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확정해 교통대책 수립 완료 시점을 기존 사업 대비 16개월 이상 줄였다.

특히 사업 기간이 가장 긴 도시철도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국가철도망과 예비타당성조사 등 상위 계획을 추후 반영을 전제로 우선 수립해 사업 기간을 6년 단축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은 ▲하남 교산은 지하철 3호선 연장▲고양 창릉은 고양∼은평선의 서부선 연결▲남양주 왕숙은 9호선·별내선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창릉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왕숙에는 GTX-B 노선이 지나간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일부를 LH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해 우선 매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기존 사업 물량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매입임대 사업은 매년 2만 6000가구, 예산은 6조 5000억원 정도 집행하기로 돼 있다. LH의 매입임대 실적을 보면 매년 목표의 60% 정도를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40%인 1만 가구로 전국 피해 대상을 커버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추가로 정부 재정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기준 218.78%나 되는 LH의 ‘부채 공룡’ 오명은 자산 매각을 통해 해결할 생각이다. LH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돼 2026년까지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이 사장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부채 비율 207%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 사장은 “땅 가격이 고가인 곳은 무조건 집을 짓는 것보다 토지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게 LH 자산 증식도 되고 효율적 토지 이용도 된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서울 시내에 LH가 갖고 있는 몇몇 땅은 국토부와 협의해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와 인천 영종도 땅을 사례로 들었다. 이 사장은 “현금화·효율화해 이윤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이 15조원가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