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유류세 인하 연장 발표할 듯
경기 부진에 세수 확보 더 불투명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대대적으로 펼친 감세 정책이 ‘세수 결손’이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조짐이다. 세금을 깎아 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 다시 세수가 늘어날 것이란 정부의 기대가 경기 둔화에 막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는 다음달 인하 조치 연장안을 발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현재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는 25%, 경유에 대해서는 37%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빠듯한 세수 상황을 고려해 인하 조치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책으로 줄어든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전년 대비 5조 4820억원(-33.0%)에 달했다. 지난 1월에도 세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00억원(-13.0%) 줄었다.

정부의 ‘완화일변도’ 감세 정책으로 세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완화, 2주택자 중과 배제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진으로 올해 종부세는 전년 대비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고 반도체 등 첨단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한 대대적인 세제 완화로 정부의 세수는 앞으로 줄어들 일만 남은 상황이 됐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이라는 ‘낙수효과’를 노리고 ‘감세 보따리’를 풀었지만 수출 부진과 고용 시장 악화, 고물가 상황 지속으로 앞으로 세수 확보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