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히 미국 간 안덕근 통상본부장
“초과이익·과도한 정보 요청 우려”
다음주 구체적 지침 발표 전 협의

미국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 조건에 과도한 정보 요청, 중국 시설 투자 금지, 초과 이익 공유 등 여러 독소조항이 포함돼 한미 간에 ‘상당한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을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며 미국과 본격 협의에 나섰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에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려 노력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미국이) 과도한 정보를 요청한다거나, 중국 비즈니스와 관련해 제한을 많이 건다거나, 초과 이득 부분도 어떤 식으로 시행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미측에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실제 (한국 기업이 미 상무부와) 협의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주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협의했고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입장 정리를 한 내용을 갖고 미 상무부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미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미 정부의 연구개발(R&D) 공동 참여, 초과 이익 공유 등 보조금 수혜 조건을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산업계는 기술 유출, 경영 개입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구체적 지침이 다음주에 나올 전망이어서, 안 본부장은 미 상무부를 상대로 막판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6일 산업부는 안 본부장이 진행하려던 브리핑을 이창양 산업부 장관 브리핑으로 격상해 진행했고, “경영 불확실성과 핵심 기술 침해, 투자 비용 증가로 미국 시장 투자가 낮아질 것”이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반면 미측은 아직 모호한 수준인 보조금 조건을 구체적으로 완성하고 동맹과 파트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대만, 유럽연합(EU) 등지에서 미국의 보조금 조건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오지만, 각국 기업들이 경쟁 관계여서 공조 대응은 힘들다는 게 워싱턴DC 현지의 평가다.

또 미국에 이어 EU, 일본 등도 반도체 시설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 전망이어서 한국 기업의 우려가 커진다. 각국의 공장 증가로 반도체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이에 각국이 수입규제를 강화하면 자국 시장 규모가 작은 한국과 대만의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금은 미국 기업의 반도체 공장이 거의 없어 미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 반도체를 겨냥한 무역구제 조치가 거의 없지만 인텔, 마이크론 등이 보조금으로 공장을 지은 뒤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안 본부장은 반도체 지원법이 ‘제2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미 기업이 똑같은 제한을 받아 “좀 다르다”고 했다. 그는 10일까지 워싱턴DC에서 상무부, 백악관 등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접촉하고 미 의회와 주요 싱크탱크 인사를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