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설문

전문가 94% “경제·사회 발전 성과”
아쉬운 부분은 부정부패·빈부격차

일반 국민의 96.3%, 경제 전문가의 97%는 한국 경제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주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이달 초 20대 이상 일반 국민 1000명과 경제 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로 일반 국민 38.2%, 경제 전문가 37%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적극 대응을 1위에 꼽았다. 2위로 국민 36.9%는 진영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의 실현을 꼽은 반면, 전문가 32.6%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들었다.

지난 60년간 한국이 이뤄 낸 경제·사회적 성과에 대해 국민의 72.8%, 전문가의 94.3%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국민(44.1%)과 전문가(68.4%) 모두 정부의 교육 확대 정책과 국민의 교육열을 들었다. 경제·사회적 발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으로는 국민은 부정부패(57.7%), 전문가는 빈부 격차 확대(40.5%)를 가장 많이 꼽았다.

5년 후 한국의 위치에 대해 국민의 37.7%는 ‘보통일 것’을 택한 반면, 전문가는 56.5%가 ‘우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래 한국이 가져야 할 중요 비전과 가치로 국민은 청렴성 제고,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신뢰 회복 및 사회 통합(45.6%), 복지 정책 강화 등 국민의 안정적 삶 보장(43%),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39.7%) 등을 많이 꼽았다. 이에 비해 전문가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55.3%), 신뢰 회복 및 사회 통합(37.8%), 성공적 디지털 전환·과학기술의 경쟁력 제고(37.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고금리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며 “장바구니·생활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 경제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