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위험 관리 강화한다… 리스크 협의회 출범

금감원, 가상자산 위험 관리 강화한다… 리스크 협의회 출범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6-28 15:10
수정 2022-06-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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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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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침석한 가운데 가상자산시장 리스크 협의회를 가동하고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 관리 역량 등을 정리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잠재 위험요소의 선제적 점검 및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는 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자가 진단 결과를 발표했고, 학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리스크를 진단하고 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보완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에도 정책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진석 금감원 부원장보는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과의 융합이 심화하는 ‘빅블러 현상’이 본격화될수록 신종 리스크가 기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 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잠재리스크와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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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향후 월 1회씩 정기적으로 가상자산시장 리스크 협의회를 운영하고 논의 주제에 따라 금융사, 연구소 등 참여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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