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일반정부 채무 5.5%P 감소
39개국 중 한국 포함 7곳만 상승

코로나19 위기 2년차인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다수가 경제규모 대비 나랏빚(채무비율)을 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은 60조원 넘는 세금이 더 걷혔음에도 채무비율이 상승했다.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한국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지만, 나랏빚 감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OECD는 지난해 39개 회원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125.0%로 재작년(130.5%)보다 5.5% 포인트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을 포함해 32개국이 이 기간 채무비율을 줄였다.

채무비율이 상승한 곳은 7개국인데, 한국이 포함돼 있다. 한국의 경우 재작년 45.4%에서 지난해 47.9%로 2.5% 포인트 올라갔다.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로 늘렸던 재정지출에 제동을 걸었지만, 한국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세수가 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보다 61조 4000억원이나 많았음에도 채무비율이 증가했다. 더 들어온 세수 이상을 쓴 것이다.

한국의 채무비율은 OECD 회원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OECD 회원국 중 상당수가 기축통화국인 반면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라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앞으로도 채무비율이 악화되는 것도 걸림돌이다. OECD는 내년 한국의 채무비율이 51.1%로 2020년(45.4%)보다 5.7%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채무비율을 관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정준칙이란 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강제적 규범을 말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전임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서 “국제 신용평가사가 우리 재정건전성을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