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예산안 입장차 좁혀…연내 처리 가능성

서울시·시의회 예산안 입장차 좁혀…연내 처리 가능성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2-30 16:36
수정 2021-12-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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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대인 44조원으로 편성된 서울시 예산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추가 편성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다.

30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서울시가 총 7700억원 규모로 수정 제시한 민생·방역지원 예산안을 수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앞서 시의회는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원을 추가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는 재원 확보 수단을 고려할 때 3조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가 지난 24일 5400억원을 제안했지만, 양측간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시는 지난 29일 기존에 제시한 5400억원에 2300억원을 더해 7700억원으로 수정안을 제시, 시의회 내부 논의 끝에 7700억원에서 조금 더 증액하는 수준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2300억원 중 200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300억원은 예비비를 통해 추가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시와 시의회가 잠정 합의한 배경에는 올해 안으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준예산(準豫算)으로 편성된다는 점이 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준예산은 올해 예산에 준해 내년도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시가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다만 앞서 시의회가 삭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 예산 및 TBS 출연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사이에서 수정안을 수용하는 데 반대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도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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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지원금 수정안을 반영해 조정된 예산은 예결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준예산 사태는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큰 만큼 연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이날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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