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수사에 인력난 공수처…추가채용 마무리 절차 돌입

‘고발사주’ 수사에 인력난 공수처…추가채용 마무리 절차 돌입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9-21 12:16
수정 2021-09-21 12: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 달 추가 검사채용 마무리될듯

출범할 때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해 줄곧 인력난에 시달려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다음 달 추가 채용을 마무리하고 신임 검사를 충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건 수사 등 현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건 수사 등 현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만간 최종 신임 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지원자 면접은 지난주 마쳤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열린 첫 검사 채용에서 13명을 뽑았다. 이는 공수처법에 규정된 정원인 23명(처장·차장 제외)의 절반 수준이다. 13명 중에서도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는 4명 뿐이었다. 무리해서 정원을 맞추지 않겠다는 의지였지만, 결국 인력난에 허덕이는 계기가 됐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6월 채용 공고를 내고 서류전형을 거쳐 면접 대상자 27명을 추렸다. 인사위를 통해 채용 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추천이 이뤄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히 ‘즉시 전력감’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수사경력 3년 이상인 지원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사건번호 기준으로 13개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채용 사건만 종결한 상태다. 최근 정치계를 흔들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현재 검사 지원의 절반이 넘는 7명을 투입하면서 인력난은 더욱 심화된 상태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 뽑는 일이니, 다음 달 중순을 목표로 10명이 빨리 충원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