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3세대와 동일한 할인율 유지하라”
업계는 “손해율 한계 도달했는데” 불만

다음달 출시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의 할인 여부를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업계가 기존 3세대 실손보험에 적용되던 할인을 4세대에선 없애려고 하자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출시 예정인 새 실손보험에 기존 3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한 보험료 할인율을 유지하라고 업계에 요청했다.

이달 말까지만 판매하는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지난해 일부 경영난을 겪는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8∼9%대 할인이 적용됐다. 당시 일회성 조치로 시행됐지만, 올해 3세대 실손보험 보험료가 동결되면서 사실상 할인이 연장된 상태다.

보험업계는 이달 말 3세대 실손보험 판매 종료 후 출시되는 새 상품에 대해서는 한시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렇게 되면 체감상 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보험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약속한 보험료 10% 인하 효과가 대부분 사라진다.

업계에서는 일단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국민보험’이나 다름없는 실손보험 특성상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정부 정책 기조에 발 맞춰 보험 요율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지만 이제 손해율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의 할인율 연장 요청에 불만을 내비쳤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료 수익에서 보험금과 사업비를 뺀 ‘보험손익’은 약 2조 5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올 1분기엔 7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