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발표 1주일만에...13개 기관은 성과급 등급 수정
나라살림 책임지는 기재부가 아마추어 같은 실수 지적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계산 실수’를 저질러 지난 18일 발표한 2020년도 평가 결과를 1주일만에 대거 수정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년간 실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점수를 매기고 기관장 거취와 임직원 성과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가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저질러 신뢰도를 스스로 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25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경영평가 결과 오류를 수정해 의결했다. 이번 수정으로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당초 발표된 것에서 수정됐고,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이 바뀌었다.

종합등급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B→C), 국민건강보험공단(A→B),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B→C),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B→C), 한국과학창의재단(C→D) 5개 기관은 한 단계씩 하향됐다.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D→C), 한국산업인력공단(D→C), 한국연구재단(B→A), 한국기상산업기술원(D→C), 한국보육진흥원(E→D) 5개 기관은 한 계단 올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총 6단계로 나뉜다.

기재부는 “현행 경영평가가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보안 유지 등을 위해 평가단(준정부기관)이 전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평가과정상의 오류가 발생했고 이를 체크할 평가단 내부의 다단계 상호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검증 방법으로 평가 중간보고서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 중이지만, 보안 등을 위해 전체가 아닌 계량지표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의견을 조회해 비계량지표에서 발생한 오류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평가오류에 책임이 있는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 엄중한 인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정부기관 평가단장과 담당 간사,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오류 발생의 책임을 물어 해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