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최태원 회장 등 함께 이름 올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갈수록 심화
총수 부재로 세계 1위 지위 잃을 수도”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사면론에 주목
삼성 일가 오늘 ‘이건희 유산상속’ 발표
이번 사면 건의서는 전날 오후 청와대 소관부서에 제출됐다. 건의서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5개 단체 회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건의서에서 미국 인텔과 대만 TSMC 등 글로벌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반도체 투자 행보와 삼성전자의 ‘총수 부재’ 상황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내비쳤다. 이들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 아침에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일탈은 엄격한 잣대로 꾸짖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기업의 본분이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과거 대한상의 회장 시절(2005 ~2013년) 경제인 사면론을 주도했던 손 회장이 다시 여론 형성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손 회장은 광복절 등을 계기로 정부에 기업인 수십명의 사면을 건의해 청와대의 ‘화답’을 받은 바 있다.
청와대는 일단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재계의 사면 주장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재계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5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라는 점에서 일부의 반대 속에서도 이번 사면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앞서 경제단체들로부터 이 부회장 사면 건의를 받았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의 질의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완화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특별히 검토하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삼성 일가는 이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28일 삼성전자를 통해 발표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04-28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