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의 ‘공급’은 집값·투기 두 토끼 잡을까

노형욱의 ‘공급’은 집값·투기 두 토끼 잡을까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4-18 22:26
수정 2021-04-1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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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국토부 장관 후보자

‘2·4 부동산 대책’ 차질 없는 추진에 역점
임금피크제 등 공공 부문 개혁 완수 경험
LH 추스르면서 개혁 드라이브 걸 듯
오세훈 부동산 정책과 갈등 조정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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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16 개각에서 부동산 비전문가인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새로운 정책보단 기존 대책의 안정적 추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2·4 부동산 대책’을 만든 변창흠 전 장관이 전면에 나서 지휘하는 ‘장수형’이라면 노 후보자는 조율에 능한 ‘관리형’ 스타일이다. 따라서 노 후보자는 2·4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노 후보자의 전공은 예산이다.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과 행정·사회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차관보) 등을 거쳐 2018~20년 국조실장(장관급)을 지냈다. 기재부 재직 시절엔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웠다. 기재부 노조가 매년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뽑혀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또 재정관리관 시절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 공공 부문 구조개혁을 매끄럽게 완수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만신창이가 된 LH를 추스르면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기대받는다.

노 후보자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관심이다. 오 시장은 규제 완화와 민간 공급 확대를 부동산 정책의 축으로 삼고 있어 공공 주도의 2·4 대책과 상충한다. 노 후보자가 갈등 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조실장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유연하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18일 “문 대통령이 노 후보자를 점찍은 건 앞서 마련한 대책을 신뢰감 있게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윈윈’으로 이끌라는 의중으로 해석된다”며 “노 후보자가 3기 신도시 개발 로드맵 등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 후보자가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부와 LH에 대한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을 이뤄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뿐 아니라 국토부 다른 업무에도 관심을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명 직후 밝힌 소감에서 “국민의 주거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문제에 가려 다른 현안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19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 등 공식 활동에 나선다. 국토부는 새 장관이 올 때까지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노들섬과 용양봉저정공원 연결해 한강 남단 문화거점 만들자”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과 용양봉저정공원을 연결해 한강 남단의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노 의원은 3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주요업무보고에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공간적·경제적 효과를 한강 남단과 동작구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 의원은 상임위 질의 직후인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시 노들예술섬계획·사업팀장들과 연석면담을 열고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류삼영 동작구청장 체제가 조사한 자료를 직접 건네며, 용양봉저정공원에 시민들이 걸어서 한강 조망을 즐길 수 있는 보행형 공공예술시설을 조성해 노들 글로벌 예술섬 프로젝트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노들섬에 수변문화공간과 하늘예술정원, 공중보행로 등을 조성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수변문화공간을 우선 개방하고 하늘예술정원 등 중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노들섬 내부의 기존 설계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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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4-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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