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의 ‘공급’은 집값·투기 두 토끼 잡을까

노형욱의 ‘공급’은 집값·투기 두 토끼 잡을까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4-18 22:26
수정 2021-04-19 02: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리형’ 국토부 장관 후보자

‘2·4 부동산 대책’ 차질 없는 추진에 역점
임금피크제 등 공공 부문 개혁 완수 경험
LH 추스르면서 개혁 드라이브 걸 듯
오세훈 부동산 정책과 갈등 조정도 기대
이미지 확대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16 개각에서 부동산 비전문가인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새로운 정책보단 기존 대책의 안정적 추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2·4 부동산 대책’을 만든 변창흠 전 장관이 전면에 나서 지휘하는 ‘장수형’이라면 노 후보자는 조율에 능한 ‘관리형’ 스타일이다. 따라서 노 후보자는 2·4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노 후보자의 전공은 예산이다.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과 행정·사회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차관보) 등을 거쳐 2018~20년 국조실장(장관급)을 지냈다. 기재부 재직 시절엔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웠다. 기재부 노조가 매년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뽑혀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또 재정관리관 시절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 공공 부문 구조개혁을 매끄럽게 완수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만신창이가 된 LH를 추스르면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기대받는다.

노 후보자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관심이다. 오 시장은 규제 완화와 민간 공급 확대를 부동산 정책의 축으로 삼고 있어 공공 주도의 2·4 대책과 상충한다. 노 후보자가 갈등 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조실장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유연하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18일 “문 대통령이 노 후보자를 점찍은 건 앞서 마련한 대책을 신뢰감 있게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윈윈’으로 이끌라는 의중으로 해석된다”며 “노 후보자가 3기 신도시 개발 로드맵 등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 후보자가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부와 LH에 대한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을 이뤄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뿐 아니라 국토부 다른 업무에도 관심을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명 직후 밝힌 소감에서 “국민의 주거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문제에 가려 다른 현안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19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 등 공식 활동에 나선다. 국토부는 새 장관이 올 때까지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4-1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