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의 ‘공급’은 집값·투기 두 토끼 잡을까

노형욱의 ‘공급’은 집값·투기 두 토끼 잡을까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4-18 22:26
수정 2021-04-1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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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국토부 장관 후보자

‘2·4 부동산 대책’ 차질 없는 추진에 역점
임금피크제 등 공공 부문 개혁 완수 경험
LH 추스르면서 개혁 드라이브 걸 듯
오세훈 부동산 정책과 갈등 조정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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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16 개각에서 부동산 비전문가인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새로운 정책보단 기존 대책의 안정적 추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2·4 부동산 대책’을 만든 변창흠 전 장관이 전면에 나서 지휘하는 ‘장수형’이라면 노 후보자는 조율에 능한 ‘관리형’ 스타일이다. 따라서 노 후보자는 2·4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노 후보자의 전공은 예산이다.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과 행정·사회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차관보) 등을 거쳐 2018~20년 국조실장(장관급)을 지냈다. 기재부 재직 시절엔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웠다. 기재부 노조가 매년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뽑혀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또 재정관리관 시절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 공공 부문 구조개혁을 매끄럽게 완수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만신창이가 된 LH를 추스르면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기대받는다.

노 후보자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관심이다. 오 시장은 규제 완화와 민간 공급 확대를 부동산 정책의 축으로 삼고 있어 공공 주도의 2·4 대책과 상충한다. 노 후보자가 갈등 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조실장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유연하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18일 “문 대통령이 노 후보자를 점찍은 건 앞서 마련한 대책을 신뢰감 있게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윈윈’으로 이끌라는 의중으로 해석된다”며 “노 후보자가 3기 신도시 개발 로드맵 등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 후보자가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부와 LH에 대한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을 이뤄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뿐 아니라 국토부 다른 업무에도 관심을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명 직후 밝힌 소감에서 “국민의 주거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문제에 가려 다른 현안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19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 등 공식 활동에 나선다. 국토부는 새 장관이 올 때까지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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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4-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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