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너도나도 부동산 대책… 해법은 제각각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너도나도 부동산 대책… 해법은 제각각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2-12 15:00
수정 2021-0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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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하는 우상호-박영선
기념촬영하는 우상호-박영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엑스포 in 서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서울시장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들이 여야를 막론한고 모두 부동산을 잡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후보들은 기존 서울의 주택공급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법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도층 이탈 현상이 커진다고 보고 앞다퉈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예비후보는 당장 ‘수직 정원 도시’ 계획과 ‘21분 컴팩트시티’ 구상을 발표하며 토지 임대부 주택을 5년 동안 30만호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예비후보도 “주거와 일자리 문제만큼은 서울시장 우상호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하며 강변북로 지하화를 통한 아파트 추가 공급과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공약, 전면적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당 관계자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한 중도층의 불만이 커진 것이 여당으로서는 더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선거를 앞둔 3~4월 아파트 가격이나 전세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여당 후보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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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을 통과한 오신환-오세훈-나경원-조은희(왼쪽부터)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동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선거 본경선 미디어데이에서 경선 후보자 기호 추첨을 하고 있다. 2021. 2.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을 통과한 오신환-오세훈-나경원-조은희(왼쪽부터)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동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선거 본경선 미디어데이에서 경선 후보자 기호 추첨을 하고 있다. 2021. 2.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9일 기자회견을 열고 5년간 ‘36만호 주택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가 제시한 38만 가구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및 뉴타운 정상화를 통한 18만 5000가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상생주택으로 7만 가구, 모아주택 3만 가구에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인 7만 5000가구를 합친 규모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상생주택은 공공토지만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도심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민간토지를 활용해 공공물량을 확보하고 민간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제도’다. 서울시 내 민간소유 토지를 시가 임차해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주택은 SH공사 등 공공이 건설하는 방식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원더풀’이라는 이름을 붙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 전 시장 당시 만들어진 한강변 35층 규제는 반드시 풀겠다는 입장이다. 또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태릉골프장 공공주택 개발에 협력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지난해 독자적으로 서초구 재산세 50% 감면 방안을 추잔했던 국민의힘 조은희 예비후보는 서울시 재산세 50% 감면(반값 재산세)과 양도세 한시적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부동산 햇볕정책’을 통해 조은희식 미니뉴타운 35만 가구, 청년 내집주택 10만 가구, 컬러풀 재건축 20만 가구 등 총 65만호를 5년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조 후보가 공약한 청년 내집주택의 경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초기에 분양가 20~30%를 선납해 주택 지분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모기지론을 활용해 30년 장기 상환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 예비후보의 경우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교통과 주택문제를 정책적으로 결합시켰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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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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