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조원 배정… 하반기 재정절벽 우려

정부가 내년 세출 예산의 72%인 333조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한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 총지출은 558조원인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 기금을 제외한 세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만 보면 459조 9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중 72.4%인 333조 1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배정이 이뤄져야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내년 상반기 배정률은 올해(71.4%)보다 1%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경기 침체가 심했던 2013년 상반기(71.6%)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다. 2016~18년엔 상반기 배정률을 68.0%로 유지했으나 2019년 70.4%로 끌어올린 데 이어 2년 연속 1% 포인트씩 높였다. 2016년 상반기 예산 배정액(224조 9000억원)과 비교하면 100조원 이상 많은 규모다. 다만 일각에선 상반기에 너무 많은 돈을 풀면 하반기 ‘재정절벽’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고 재정이 악화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조기 배정했다”며 “연초부터 조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