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허외·과장 광고로 사람들을 현혹해 조합원들의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현장조사를 벌여 전시장(일명 홍보관) 운영 실태는 물론 모집주체와 대행사·사업계획 등 진행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살피는 한편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서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다른 재개발 방식과 비교해 절차가 간소하지만 분담금 사기 등 각종 비리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8월에는 개발이 어려운 땅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천명의 조합원으로부터 530억원대 분담금을 받아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역주택 조합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인천 송도 M2지구에서 3개 사업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3개 설립한 뒤 거짓 광고로 조합원 1481명을 모집해 분담금 명목으로 53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인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지만 실제 토지확보율은 1지구 16%, 2지구 15%, 3지구 0%였다.

이들은 이렇게 모집한 분담금 중 141억원을 용역대금 명목 등으로 빼돌려 고급 아파트와 자동차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시민 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와 궁극적으로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