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관 합동 협의회 오늘 출범
금융사-테크 기업 간 갈등 해법 논의기술로 무장한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와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업체들이 금융 시장에 뛰어들면서 전통 금융사들과 충돌을 빚자 정부가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민관 합동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손병두 부위원장과 정순섭 서울대 교수 공동 주재로 ‘디지털금융 협의회’ 첫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첨예한 이슈를 다뤄야 하는 협의회인 만큼 다양한 시각을 가진 금융당국과 시장참여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권에서는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소장, 조영서 신한 DS 부사장 등이 참여하고 빅테크 기업에서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 고위 임원이 함께 한다.

협의회의 최대 쟁점은 공정 경쟁 방안 마련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환경 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금융계 관계자들은 “정책적 선의가 오히려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정책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소통창구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사와 빅테크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준 금융사들은 빅테크와 핀테크업체들이 별다른 규제 없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며 불공정하다는 불만을 표시해왔다. 예컨대 곧 시작될 마이데이터 사업을 두고도 금융사들은 불만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네이버는 금융권이 보유한 카드 결제 내역 같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정작 네이버는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정보만 내놓으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네이버의 검색·쇼핑 정보 등은 금융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라 공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금융사의 개인정보를 모아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 사업에는 은행·카드뿐 아니라 네이버와 핀테크 기업 등 모두 120여곳이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은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제공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런 논쟁점도 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며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원칙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해 대외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