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전문가 조속 지급 촉구

수도권 내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면서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 준비에 나서도 실제 지급까지 2개월가량 걸리는 만큼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30일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사실상 야간 영업이 금지됐다”며 “매출뿐 아니라 소비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침체돼 있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거리두기 2단계 당시부터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떨어졌다고 입을 모으는데, 이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그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기획재정부도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감 추이와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가 (4차 추경과 재난지원금 검토의)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1차 때처럼 전 국민 지급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다만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두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급이 필요하다. 특히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어떤 산업이 특히 타격이 큰지 알고 있으니, 숙박시설과 식당 등 대면업종 위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거리두기 2.5단계로 휴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휴업수당에 준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