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전월세 가격 주시…부동산 대책 입법 7월 내 패키지 처리”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서 지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후속 대책 일환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관계부처·기관들이 한 팀이 되어 7월 말까지 최대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앞서 지난 1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달 말 조율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이견 해소와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향후에도 주택, 전·월세 가격 등을 주시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들이 7월 내 패키지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해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아직 부동산 시장 상황을 평가하기는 이르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폭이나마 둔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 “세계 경제 ‘셧다운’이 수출에 주는 영향이 예상보다 깊다”면서 “민간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서비스 소비는 여전히 마이너스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유념해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난 19일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던 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딴소리가 나오지 않게 이달 말 한목소리로 신속히 발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임대차 3법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없던 일로”
文, 태릉 골프장 부지 등 국공립 부지 개발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공급대책의 주요한 카드로 제시되던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에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은 그 대안으로 고밀도 개발을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의원도 공실 활용, 도심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고밀도개발, 근린생활지역 및 준주거지역 활용 검토, 상업지구 내 주거용 건물 건축의 유연한 허용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국공립 시설 부지 개발와 관련해서는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의 개발 가능성이 커졌다. 김현미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점심 회동 이후 가능성이 점쳐졌던 곳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논의를 이어가라고 지시했다.위헌에도 김태년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하지만 대규모 택지 공급의 최후 수단으로 여겨지던 그린벨트 해제가 백지화하면서 수도권에 주택을 지을 만한 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게 됐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악화하는 여론을 타개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거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하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한다면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