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금리인하’ 소수의견 나와

한은 금통위, ‘금리인하’ 소수의견 나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5-31 13:27
수정 2019-05-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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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4.26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4.26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1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꼽힌다.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동결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조동철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설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1.50%에서 0.25%포인트 인상된 이후 6개월째 1.7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동철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소수 의견은 보통 기준금리 변경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한은의 금리동결은 미·중 무역분쟁, 외환시장 변동성 등 대내외 변수가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빨리 늘어나고 있어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

한은은 국내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금통위는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 성장 흐름은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겠으나 소비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될 것”이라며 “지난 4월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금통위는 향후 금리 결정 방향에 대해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수의견 등장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장에선 금통위가 이달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1명 이상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춰 잡으며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권고하기도 했다. 다음 금통위 회의는 7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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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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