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타다 측, 택시면허 사면 어때”
이재웅 “신산업 피해자 보다듬어 줘야”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무례하다”거나 “이기적”이라며 연이틀 공격을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이찬진 포티스 대표가 타다 측이 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측면 지원을 했다. 이찬진 대표는 아래한글로 대표되는 한글과 컴퓨터를 창업한 벤처사업가 1세대이다.

이찬진 대표는 지난 23일 이재웅 쏘카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댓글로 “택시에 승차해 기사님께 여쭤보니 요즘은 면허 시세가 650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서 “타타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려면 차량 대수만큼의 면허를 사면서 감차를 하면 좋을 듯 하다”고 밝혔다. 쏘카는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다.

과거 서울시가 택시 면허를 사들이며 감차를 한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하려면 국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데다 국민들의 감정도 좋지 않을테니 직접적으로 승차공유형태의 사업을 하는 타다 측에서 택시 면허를 매입한다면 택시업계의 절박함도 해결하고 타다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란 얘기다.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측이 천 대 정도의 차량 운행에 필요한 면허를 매입한다면 650억원이 소요된다. 이 자금은 타다의 사업성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이 대표의 추론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에 국민의 갈등을 촉발할 요소도 없어지게 된다.

이 대표는 “(타다와 유사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하려는) 카카오(모빌리티)도 새로 시작하려는 플랫폼 사업을 위해 천 대 정도의 차량에 필요한 면허를 매입하면 (두 업체를 합쳐) 1300억원 정도의 돈이 택시 기사님들에게 돌아가서 앞으로는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을 예방하는 안전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저 돈을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위험을 없애는 작용을 해 투자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 기사들 역시 면허를 파는 것에 그치지 말고 다양한 플랫폼 택시 사업에 면허를 ‘현물출자’ 개념으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이 대표는 역설했다. 그는 “공유경제 플랫폼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인데 면허를 한번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 형태로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에 참여하면서 운전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게 된다면 더 나은 방법일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재웅 대표는 “기업에서 택시면허 사는 것은 기본적인 취지는 좋은데, 정부가 나서서 틀을 안 만들면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틀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정부의 혁신성장본부장으로 재직할 때 정부가 택시 면허를 매입해 감차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묵살당했다”면서 “택시 감차가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한다”고 수긍했다. 앞서 이재웅 대표는 “신산업으로 인해 피해 받는 산업은 구제를 해줘야 하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이지만 신산업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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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로보택시(Robotaxi)에 대해서도 이들의 의견을 나눴다. 이찬진 대표는 “정말 10년 후에 로보택시가 일반화되어 택시기사님들의 일자리를 뺐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닐 것 같거든요”라고 말했다. 이찬진 대표는 그러면서 택시업계의 공유경제 참여도 주장했다. 택시기사들이 현물출자 형태로 참여한다면 타다나 카카오와 같은 자금력이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처음 출발하는 스타트업도 재원 마련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많은 택시기사들을 소액주주로 끌어들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승차공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이와 관련해 이재웅 대표는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5년이 될지는 중요하지 않다. 차근차근 준비해야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든다”며 “우리는 사회를 한편으로는 좀 더 효율화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보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웅 대표는 “정부가 제 역할은 안 하면서 그걸 왜 비난하냐고 장관은 호통만 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좀 나아진 게 있겠죠”라고 말했다. 이에 이찬진 대표는 “그 정도는 하시겠지요.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됐으니까요. 그리고 장관님들도 공무원 분들도 이런 일을 겪으셨으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라고 거들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