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해신공항 문제없다”…부울경 검증단 주장 반박

국토부 “김해신공항 문제없다”…부울경 검증단 주장 반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4-24 17:26
수정 2019-04-24 1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문승욱 경남경제부지사(왼쪽부터),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해신공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3.17 연합뉴스
문승욱 경남경제부지사(왼쪽부터),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해신공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3.17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4일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산·울산·경남 검증단’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부·울·경 검증단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열고 “김해신공항은 소음·안전·환경 훼손은 물론 확장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5개 분야 전문가와 지원 인력 등 29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김해신공항 정책 결정 과정과 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부 자료를 중심으로 검증해 왔다.

검증단은 신설 활주로의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임호산 등을 존치해 착륙 항공기의 충돌 위험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에 따른 운항 안전성 검토결과 장애물 절취는 불필요하고, 장애물과 충분한 안전공간을 확보해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검증단은 새로운 소음평가 단위 ‘엘·디이엔(Lden·day evening night)’을 적용하면 김해신공항 소음에 영향을 받는 가구는 2만 3192가구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측된 항공수요(2925만명) 등을 바탕으로 소음을 평가해야 한다”며 “기본계획에서 밝혔듯 활주로 배치 최적화, 이착륙 항로 변경,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지금보다 소음 영향이 더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설 활주로는 최소 3700m가 필요하지만 김해 신공항의 경우 3200m로 짧게 산정됐다는 검증단의 발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활주로 길이는 항공기 성능자료를 우선 적용해 정하는 것”이라며 “검증단의 계산법은 항공기 성능자료가 없는 경우에나 사용한다”고 맞섰다.

다만 국토부는 “검증단에서 소음, 안전 등에 대해 우려하는 만큼 검토 의견을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하는 등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