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한국을 ‘조세비협조국 리스트’(EU 리스트)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ECOFIN은 EU 회원국 경제·재정 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로 경제와 조세 관련 정책을 결정한다.

앞서 EU는 2017년 12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세 제도로 기업이 세금 납부를 피하도록 도움을 주는 나라 17곳을 지정한 EU 리스트를 처음 공표했다. 당시 EU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국을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이후 우리 정부가 제도 개선을 약속하자, EU는 리스트 포함 50일 만인 지난해 1월 23일 EU 리스트가 아닌 ‘제도 개선 약속 지역’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EU와 협의한 대로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