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수수료 인하 환영”

26일 정부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이 발표되자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 폭과 적용 대상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복된 수수료 인하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이 전체의 93%에 달해 현행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카드사들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업계 전체의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예상보다 수수료 인하 폭이 커 매우 당황스럽다”면서 “업계의 재무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카드사들이 내년에 1조 4000억원의 수수료를 내릴 여력이 있다고 봤다. 2015년 조정 당시 인하 여력 670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우대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30억원까지 확대된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현재 영세·중소 가맹점은 금융당국이 우대수수료율을 정하고 연매출 5억원이 넘는 일반 가맹점은 3년마다 적격비용(원가)을 따져 수수료율을 정한다. 내년부터는 일반 가맹점이 전체의 7%에 불과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사실상 대부분의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돼 현행 수수료 체계를 재검토 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마케팅 비용 축소 주문에 따라 휴가철이나 명절 등에 진행된 무이자 할부·추가 할인 등 이벤트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연회비를 올리면 고객 이탈로 직결되기 때문에 혜택을 줄이는 방향이 될 것”이라면서 “혜택이 줄면 당장 카드를 안 쓴다는 사람이 늘어 카드매출 감소로 이어질 텐데 장기적으로 가맹점에도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카드사 노동조합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은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 순이익이 1조 2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카드사들은 적자를 감수하고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앉으라는 것”이라면서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