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서 NOPEC 법원 가결…NOPEC ‘석유왕국’ 록펠러도 해체미국 정부가 원유 생산량을 통제해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담합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미국 법무부는 석유시장에 대한 OPEC의 장악력을 억제할 목적으로 OPEC 담합처벌 법안의 법제화를 타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블룸버그를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한 법무부 관리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OPEC이 생산량 조절을 통해 원유가격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치러야 할 비용이 커졌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OPEC의 활동 행태가 미국 법무부가 전통적으로 혐오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관계자들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협박처럼 언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증산을 촉구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OPEC 회원국들의 담합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OPEC의 담합을 제지하는 법안은 미국 상·하원에서 모두 초당적으로 발의돼 계류 중이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기존 독점방지법에서 OPEC에 주어지는 면책권을 제거하는 ‘석유생산수출 카르텔 방지법안’(NOPEC)을 지난 6월 가결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총장(법무부 장관)은 석유 생산을 조절하거나 유가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 혐의로 OPEC을 입건할 권한을 얻는다.

NOPEC 법안은 존 록펠러가 구축한 막강한 석유기업 집단을 해체하는 데 사용된 1890년 셔면독점방지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다. 록펠러의 ‘석유제국’이 무너진 뒤로 이와 유사한 법률이 집행된 적은 없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그런 법안이 법률로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고유가를 문제로 들어 OPEC을 수시로 공격해왔다. OPEC 회원국들은 다음 달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내년에 감산에 들어갈지 논의한다. 사우디는 벌써 감산 신호를 보냈고, 다음 달부터 하루 50만 배럴씩 원유 수출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급량을 늘려 유가를 훨씬 더 떨어뜨려야 한다고 OPEC에 증산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 “유가가 낮아지고 있다”며 “미국과 전 세계를 위한 대규모 감세와 같은 것”이라고 압박을 되풀이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