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부유층 주부 노후대비?…임의가입자 강남구 최다

국민연금으로 부유층 주부 노후대비?…임의가입자 강남구 최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0-13 09:04
수정 2018-10-13 09: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송파-노원-서초-양천 순…전체 임의가입자 중 여성이 85%

국민연금공단 로고
국민연금공단 로고
서울 강남 등 다른 지역보다 부유한 지역에 사는 전업주부들이 가입 의무가 없는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노후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가 부유층 주부들의 노후준비 통로로 활용되는 셈이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가입자는 올해 8월 기준 34만2천32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2013년 17만7천569명에서 2014년 20만2천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천757명, 2017년 32만7천723명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올해 8월 현재 임의가입자(34만2천32명)를 성별로 보면, 여성 29만436명(84.9%), 남성 5만1천596명(15.1%)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올해 8월 현재 전체 임의가입자 중에서 서울시 임의가입자 7만8천911명을 24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6천4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 6천308명, 노원구 5천441명, 서초구 4천829명, 양천구 4천222명, 강서구 4천58명 등의 순이었다.

소위 부자동네로 불리는 지역 전업주부들이 스스로 선택으로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많이 가입한 것이다.

임의가입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보다는 고소득층의 노후대비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임의가입자의 40% 이상이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며, 월 5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가입비율은 0.6%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