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실업 최고·노동소득 비중 추락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제조업의 위기가 고용과 가계소득 후퇴라는 더 큰 후폭풍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좋은 일자리’가 줄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이 급증하고 임금 인상폭이 자본소득 증가폭을 따라잡지 못하는 모양새다.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기반을 둔 소득주도성장에 성공하려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부활을 이끌어 제조업 취업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 6000명(-2.7%) 줄었다. 지난해 1월(-17만명)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든 원인은 자동차와 화학, 조선, 철강 등 주력 산업의 부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반도체(11.2%)와 전자부품(3.1%) 등에서는 증가했지만 자동차(-7.3%)와 화학제품(-3.6%) 등이 줄면서 0.8%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업종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의 재화를 만들 때 창출되는 고용자 수)는 5.3명에 불과하다. 자동차 8.6명, 조선 8.2명 등보다 훨씬 낮아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제조업 환경이 경쟁 국가에 비해 뒤처지는 것도 문제다. 최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발표한 ‘글로벌 제조업 평가표’를 보면 한국의 제조업 환경은 세계 주요 19개국 중 7위에 머물렀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에도 밀렸다. 조세와 규제 등 정부 정책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게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부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할 수 있도록 세제·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고용·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혁신성장과 맞닿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와 전자 등 대기업 주력 산업은 고용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첨단산업이어서 정부가 베트남 등 해외에 공장을 세운 중소 제조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할 유인책을 늘려야 한다”면서 “반도체 이후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4차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