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올리면 女일자리 줄어든다”

한경연 “최저임금 올리면 女일자리 줄어든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6-14 18:30
수정 2018-06-1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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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가능성 높은 직업군 분포

1000원 인상땐 女고용 11%P↓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 일자리 감소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자동화를 부추기게 되는데 은행 창구 직원, 봉제업 공장 근로자 등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실업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직업에 따라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반복적인 작업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준으로 ‘자동화 민감도’를 측정했다. 이어 2009∼2016년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의 임금 구조 부문을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산업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저임금을 1000원 인상할 경우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은 남녀 통틀어 0.7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성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 1000원 인상 시 고용 비중이 11.15% 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 여성이 더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는 목재·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금융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등이 꼽혔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여성 근로자가 종사하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자동화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와 경제적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상 임금이 비싸지면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고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데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자동화 민감 업종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 여성 고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저숙련 노동자의 직종 전환을 용이하게 만드는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정책을 강화하거나 능력 있는 여성 인력이 전문성 있는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육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탄력적 근무제도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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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6-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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