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주 최종 발표까지 긴장

수입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결정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최악의 경우로 예상했던 ‘한국이 포함된 12개국 관세 53% 부과’ 제재는 일단 피했지만 반덤핑 상계관세에 이은 추가 관세로 우리 철강업계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통상본부장, 美경제보좌관 등 만나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백운규 장관 주재로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내부 대책 회의를 통해 이 철강 수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발표가 있을 때까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내 철강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최종 발표 때까지 아웃리치(접촉)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날아가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보좌관과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의회 주요 인사 등을 만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백악관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채택되도록 강력 요청하고 있다.

당초 내달 초로 예상됐던 최종 조치가 한 달여 앞당겨진 측면도 있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주로 예정된 최종 발표에서 한국 등 일부 국가만 선별해 25%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출국에 일률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할지, 아니면 일부 국가를 제외할지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최종 결정 뒤 WTO 제소 등 검토

‘25% 일괄 관세’ 규제는 미국 상무부가 권고한 세 가지 철강 수입 규제 중 첫 번째 안이다. 나머지 두 가지는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최소 53%의 관세 부과 ▲모든 국가에 63% 수준(2017년 대미국 수출 대비)의 쿼터 제한이었다. 우리 정부는 ‘12개국 53% 관세’ 부과 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 이후 최종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