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위기…우회 수입된 철강에도 제재 강화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 등 수입규제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 정부가 중국산 철강 덤핑에 대한 수입규제를 한국산 제품에 우회 적용하기 위해 ‘한국은 중국산 철강의 환적 거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국으로 우회하는 중국산 철강에 대해 손을 보면서 한국산 철강 규제를 강화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9~11일 워싱턴DC 방문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양국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FTA 개정을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수입규제는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 주요 부처가 높은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한국 철강이 미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미 정부·의회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그는 “한국 철강의 대미 수출 중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2.4%로 매우 낮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미 철강업계는 중국산 철강이 한국을 통해 덤핑 수입된다는 불만을 계속 제기해 왔다. 2016년 이전에는 중국산 소재를 쓴 우리 제품의 비중이 5% 이상이었다. 미 정부는 중국 직수입 철강에는 반덤핑·상계관세를 매겨 수입량을 줄였다. 이번에 한국 등 다른 나라를 통해 우회 수입되는 철강에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강 차관보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이번 주 방미를 추진했다가 미룬 것에 대해 “미 경제 부처와 의회가 분주해 적기가 아니라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3~26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하고 30일 연두교서를 한다.

백 장관은 이날 ‘2018 철강업계 신년 인사회’에서 “국익 최우선의 확고한 원칙을 갖고 불리한 수입규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39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열고 한·미 FTA 2차 개정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차 협상은 이르면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린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