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의 거쳐 LNG 전환 결정” 해당 업체 “승인 차일피일” 우려
정부 “전력 수급 문제 없다” 입장야당 “수요 전망 과소 평가” 반발
연합뉴스
“신고리 재개 반대”
22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한 청소년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탈원전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는 어린이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세대도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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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사가 한창인 석탄발전소 3곳(5기)은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는 대신 환경설비 등을 보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의 추진 강도를 가늠할 시험대는 아직 인허가를 받지 못한 당진에코파워 1·2기와 삼척포스파워 1·2기 등 4기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환 여부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효율이 좋고 위험은 낮아 반감은 원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인허가를 추진하는 석탄발전소 4기에 이미 투자된 비용만 9732억원에 이른다.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도 여전하다. 정부는 업체와 협의해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업체들은 인허가 승인이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갖고 있다.
삼척상공회의소·삼척시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석탄발전소 건설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주민들의 반발도 변수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처럼 삼척·당진 석탄발전소 역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본격화되면 전력 수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30년에는 전력 수요가 원전 8기의 용량에 해당하는 11.3GW 감소할 것이라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전기요금 폭등 가능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8차 계획에 전력 수요 전망이 과소 평가돼 안심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세종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7-10-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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