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다주택자 금감원장’ 곱지 않은 시선

[경제 블로그] ‘다주택자 금감원장’ 곱지 않은 시선

입력 2017-09-07 22:38
수정 2017-09-0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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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내정자 강남 갭투자 의혹… ‘론스타 먹튀 논란’ 입방아 올라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 내정자는 지난 3월 서울시 공직자 재산공개 때 24억 965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 중 부동산은 서울과 경기, 충남 등에 있는 주택·상가·임야 등 5건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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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내정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17억 4000만원인 다가구주택 한 채를, 부인 명의로 같은 지역에 10억 2800만원 다세대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인 명의 주택은 최근 1년 안에 사들였으며, 7억 5000만원의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으니, 이른바 새 정부에서 막고자 했던 전세를 낀 ‘갭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강남구는 새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역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를 겨냥해 “살지 않는 집은 팔아라”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장 내정자가 다주택자이며, 갭투자를 했으니 구설에 오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8·2 대책에 따라 확 조인 투기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행정지도하는 기관입니다.

최 내정자의 하나은행 재직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금융권에서는 특정 은행에 몸담았다는 사실에 불편해합니다. 또 최 내정자가 하나금융지주 사장일 때 하나금융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론스타 먹튀 논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과연 최 내정자가 대표적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문제의 청산을 사심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보유 주식도 적지 않아 최 내정자는 취임에 앞서 ‘백지위임’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금융 주식 2002주를 비롯해 상신브레이크 2002주, 조선내화 200주, 성우하이텍 1100주, 성우전자 1000주, 강남제비스코 500주 등 상장 주식과 비상장인 한국리스크관리 주식 4만 3606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와 예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 해체 및 굴토공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형식적인 ‘조치 완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점검과 차등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중대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재확인을 거쳐 위험도와 관리 상태, 주변 여건을 반영해 점검 주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고위험 현장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서 발생한 국·시비 집행 잔액을 언급했다. 이어 현장의 실제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11월 착공 예정인 이수~과천 복합터널과 관련해 지반 안전과 공정 관리뿐 아니라 공사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9-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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