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다주택자 금감원장’ 곱지 않은 시선

[경제 블로그] ‘다주택자 금감원장’ 곱지 않은 시선

입력 2017-09-07 22:38
수정 2017-09-0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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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내정자 강남 갭투자 의혹… ‘론스타 먹튀 논란’ 입방아 올라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 내정자는 지난 3월 서울시 공직자 재산공개 때 24억 965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 중 부동산은 서울과 경기, 충남 등에 있는 주택·상가·임야 등 5건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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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내정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17억 4000만원인 다가구주택 한 채를, 부인 명의로 같은 지역에 10억 2800만원 다세대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인 명의 주택은 최근 1년 안에 사들였으며, 7억 5000만원의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으니, 이른바 새 정부에서 막고자 했던 전세를 낀 ‘갭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강남구는 새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역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를 겨냥해 “살지 않는 집은 팔아라”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장 내정자가 다주택자이며, 갭투자를 했으니 구설에 오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8·2 대책에 따라 확 조인 투기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행정지도하는 기관입니다.

최 내정자의 하나은행 재직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금융권에서는 특정 은행에 몸담았다는 사실에 불편해합니다. 또 최 내정자가 하나금융지주 사장일 때 하나금융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론스타 먹튀 논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과연 최 내정자가 대표적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문제의 청산을 사심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보유 주식도 적지 않아 최 내정자는 취임에 앞서 ‘백지위임’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금융 주식 2002주를 비롯해 상신브레이크 2002주, 조선내화 200주, 성우하이텍 1100주, 성우전자 1000주, 강남제비스코 500주 등 상장 주식과 비상장인 한국리스크관리 주식 4만 3606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9-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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