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다주택자 금감원장’ 곱지 않은 시선

[경제 블로그] ‘다주택자 금감원장’ 곱지 않은 시선

입력 2017-09-07 22:38
수정 2017-09-0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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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내정자 강남 갭투자 의혹… ‘론스타 먹튀 논란’ 입방아 올라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 내정자는 지난 3월 서울시 공직자 재산공개 때 24억 965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 중 부동산은 서울과 경기, 충남 등에 있는 주택·상가·임야 등 5건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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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내정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17억 4000만원인 다가구주택 한 채를, 부인 명의로 같은 지역에 10억 2800만원 다세대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인 명의 주택은 최근 1년 안에 사들였으며, 7억 5000만원의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으니, 이른바 새 정부에서 막고자 했던 전세를 낀 ‘갭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강남구는 새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역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를 겨냥해 “살지 않는 집은 팔아라”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장 내정자가 다주택자이며, 갭투자를 했으니 구설에 오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8·2 대책에 따라 확 조인 투기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행정지도하는 기관입니다.

최 내정자의 하나은행 재직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금융권에서는 특정 은행에 몸담았다는 사실에 불편해합니다. 또 최 내정자가 하나금융지주 사장일 때 하나금융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론스타 먹튀 논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과연 최 내정자가 대표적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문제의 청산을 사심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보유 주식도 적지 않아 최 내정자는 취임에 앞서 ‘백지위임’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금융 주식 2002주를 비롯해 상신브레이크 2002주, 조선내화 200주, 성우하이텍 1100주, 성우전자 1000주, 강남제비스코 500주 등 상장 주식과 비상장인 한국리스크관리 주식 4만 3606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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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9-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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