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현장 반응

점주 측 “이행 강제성 보완해야” 본부 측 “마진 공개 민감한 부분”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가맹점주 측은 두 손 들어 반색을 했지만 가맹본부들은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날 공정위 발표 직후 “가맹업계는 대체로 공정위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다만 가맹본부들에 대한 이행 강제성이 약한 부분이 있어 실제 체감할 만한 변화로 이어지려면 공정위가 역할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고 하지만 표준가맹계약서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지난 1월에 개정된 부분도 안 지켜지고 있던 상황”이라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와 협업체계 마련, 본사 최고경영자의 일탈행위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등의 내용은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어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는 본사의 노하우와 기술, 가맹점주의 자본 투자가 대등하게 결합돼야 가능한 사업 형태인데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맹본부 측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물품 공급 마진 등 정보공개 요건을 강화한 것 등은 너무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가맹점주와의 상생이라는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이라면서도 “자칫 각종 대책들이 무분별한 가맹본부 때리기로 악용돼 산업 자체가 침체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