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행에 카드사 수익 감소… 손실 메우려 서비스 축소 추진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강행하면서 수익 감소에 직면한 카드사들이 손실을 메우고자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정부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택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작 소비자 이익은 뒷전으로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최근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금융 당국에 건의했다.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기준이 대폭 확대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부가서비스 축소로 메우겠다는 계산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까지 올리는 대신 중소상인들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당근’으로 제시했다. 수수료 0.8%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은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수수료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카드업계는 이로 인해 연간 4000억원가량의 수익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에 맞게 부가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한다. 3년간 카드 부가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1년으로 줄여 달라는 것이다.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영세가맹점을 돕는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수료 논의 과정에서 정작 소비자 이익에 대한 고려는 빠져 있다”면서 “수수료율에는 가맹점 마케팅과 고객 부가서비스 비용도 포함돼 있어 수수료를 낮추면 그만큼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