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이번엔 ‘정책 반대 문건’ 악재

경총 이번엔 ‘정책 반대 문건’ 악재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7-06-01 23:02
수정 2017-06-01 2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무회의서 검토’ 언론 보도

경총 “실무진 의견 자료일 뿐 정식보고서 아니다” 진화 나서

최근 새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모양새를 연출하며 코너에 몰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또 한번 악재에 부딪쳤다.

경제단체협의회가 지난달 30일 실무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공약을 분석한 의견서를 작성해 검토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다. 이 의견서는 새 정부의 경제 공약을 일자리·노사문제·경제·복지분야 등 30개 세부 항목으로 나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시급 1만원 공약과 관련해 재계는 지난 15년간 이미 급격히 올랐다고 보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물리겠다는 정부의 공약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어 사실상 반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문제가 된 이 문건은 경제단체협의회의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는 경총에서 작성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경총 등 경제 5단체와 75개 업종단체, 15개 지역단체가 가입돼 있는 조직이다.

이미 새 정부 기조에 반하는 발언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는 경총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경총 관계자는 1일 “지난달 30일 경제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의가 열린 건 맞지만 당일 이런 보고서가 논의된 바 없으며 검토한 보고서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서”라면서 “(이 문건은) 정식 보고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실무진이 데이터를 정리한 자료인데 마치 회의에서 이를 검토한 것처럼 나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내부 문건은 곧바로 폐기처분했다. 이어 경총은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어떤 실무자가 이런 문서를 언론에 유출했는지 색출하고 있다”면서 “실무자가 자신의 의견을 담아 전달한 자료일 뿐 경총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완성된 자료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경총포럼에서 “비정규직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라고 말했다가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경총도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의 한 축으로서 반성해야 한다”고 직접 비판해 곤혹을 치렀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최원선 시의원 “서울 문화정책 해외 수출해야… 문화 ODA 선제적 준비 시급”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문화 ODA)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시가 쌓아온 풍부한 문화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문화 ODA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개정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추진 근거가 신설되고 문체부 장관의 관련 역할이 명시됐다. 최 부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문화예술과 콘텐츠 등 문화 분야가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정책으로 급부상하는 만큼, 서울시 역시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당 개정 법안은 오는 11월 20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ODA를 단순한 시혜성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울이 가진 문화정책과 도시 운영 경험을 해외 도시에 공유하고, 서울의 도시 이미지와 관광·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글로벌도시정책관과 문화본부 중 문화 ODA를 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울형 문화 ODA 사업을 체
thumbnail - 최원선 시의원 “서울 문화정책 해외 수출해야… 문화 ODA 선제적 준비 시급”

2017-06-0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