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착수 이후] “中 사드 보복 예의 주시… 시장 안정화 신속 대응”

[사드 배치 착수 이후] “中 사드 보복 예의 주시… 시장 안정화 신속 대응”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3-08 23:04
수정 2017-03-09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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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장관회의 주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을 예의 주시한다”면서 “통상 문제 영향과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 등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中 WTO 제소 말할 단계는 아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경제·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검역 통관제도, 통관 거부 사례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수출업체 및 수입 바이어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는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경제적 문제를 (우리가) ‘경제 보복’으로 표현하지만 아직 중국이 사드와 연계시킨 것은 없다”면서 “(일련의 통상 문제 등을) 사드와 연관한 경제 보복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통상 문제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아직 그대로”

중국이 경제적 보복 수위를 높일 경우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도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서) 아무 얘기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연장하기로 기본 원칙에 합의한 뒤 양국 간 변화된 것은 없다. 아직까지는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인) 교역수지 및 환율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계획과 입장이 미국 정부와 의회는 물론 민간 부문에도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3-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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