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착수 이후] “中 사드 보복 예의 주시… 시장 안정화 신속 대응”

[사드 배치 착수 이후] “中 사드 보복 예의 주시… 시장 안정화 신속 대응”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3-08 23:04
수정 2017-03-09 0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일호, 경제장관회의 주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을 예의 주시한다”면서 “통상 문제 영향과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 등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中 WTO 제소 말할 단계는 아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경제·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검역 통관제도, 통관 거부 사례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수출업체 및 수입 바이어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는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경제적 문제를 (우리가) ‘경제 보복’으로 표현하지만 아직 중국이 사드와 연계시킨 것은 없다”면서 “(일련의 통상 문제 등을) 사드와 연관한 경제 보복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통상 문제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아직 그대로”

중국이 경제적 보복 수위를 높일 경우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도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서) 아무 얘기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연장하기로 기본 원칙에 합의한 뒤 양국 간 변화된 것은 없다. 아직까지는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인) 교역수지 및 환율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계획과 입장이 미국 정부와 의회는 물론 민간 부문에도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3-0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